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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회계팀 팀장으로서 총무팀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손해배상 합의금 80만 원을 회사 계좌에 즉시 입금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이를 분실하였고, 그 분실 사실을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292023-10-25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자택방문교통비 사용인력관리규정상 C권역 서울인 경우에는 자택방문교통비 지원대상이 아님이 명확하여 근로자가 지원대상이 아닌 것을 인지하고도 4년 2개월간 회사 법인카드로 서울 제주 간 항…기각서울2023부해17822023-10-06횡령/배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여부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은 동일한 사실관계로 이미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이고, 업무지시 불이행은 당사자간 존부에 다툼이 있으며, 업무추진…인정 (구제)인천2023부해5472023-10-05횡령/배임
- 노동위가. ‘훈계 처분’ 및 ‘시간외근무수당 제재 처분’이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훈계 처분’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시간외근무수당 제재…일부인정전남2023부해5282023-09-27횡령/배임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징계사유) 근로자의 업무상 배임 행위는 구례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6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복무상 의무’ 위반의 비위행위로 구례군 공무직 및 기간…기각전남2023부해5222023-09-27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영업지원팀장의 안내에 따라 법인카드로 술, 담배 등을 구매하거나 관행상 시공품을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보기 곤란하나 법인카드로 반려견의 간식 등 개인용품을 구매한 점은 징계사유…인정 (구제)충남2023부해6382023-09-20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① 경비(여비) 부당 집행, ② 복리후생비(교통비) 부당 집행, ③ 과…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2892023-09-14횡령/배임
- 노동위이 사건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근로자가 숙박비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② 지배인의 지시와 새로 입사한 프론트 직원(중국인)의 통장 거래가 불가하여 근로자가 본인 계좌로 숙박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232023-09-13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