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가단562929 판결 대여금

2022가단562929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파산관재인의 대여금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파산관재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및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A 주식회사(원고)는 2021. 2. 16.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됨. 피고는 2016. 6.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기획본부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7. 10. 13. 피고에게 7,000만 원을, 2018. 8. 17. 피고에게 2,600만 원을 대여 함. 2018. 10. 16. 피고의 관여 하에 원고와 피고의 배우자 E 사이에 경영자문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용역 수수료는 4,000만 원으로 정해 짐. 피고는 2019. 1.부터 2019. 5.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 함. F(원고의 대표이사)는 2019. 6. 피고를 해고하고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고소 함. 피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 됨. F는 관련 사건에서 피고가 E와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중국 공장 지분 매각 관련 컨설팅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F의 지휘 하에 처리되었다고 반박 함. 수원지방검찰청은 2020. 6. 4. 피고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내 림. F는 피고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되어 2020. 8. 31.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원고는 다른 임원 K을 상대로 유사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2022. 11.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을 선고하고 확정 됨. (선행 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여금 채권의 소멸 여부 법리 : 원고가 관행적으로 임직원들에게 대여금을 지급한 후 업무 성과에 따른 상여금과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해왔던 점을 고려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피고에 대한 9,600만 원 대여금 채권은 2019.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상계 처리 및 피고의 변제를 통해 전액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 판정 요지 파산관재인의 대여금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사건 개요 A 주식회사 파산관재인이 전 임원인 회사를 상대로 9,600만 원의 대여금 반환과 4,00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과 판결 내용 대여금 채권의 소멸 여부 결론: 기각 (대여금 채권은 이미 소멸) 회사는 관행적으로 임직원에게 대여금을 지급한 후 상여금과 상계 처리해왔음 회사에 대한 9,600만 원 대여금은 2019년 이전에 다음과 같이 처리됨 2018년 상여금 지급 결정 후 소득세 등으로 상계 회사가 2019년 2월에 일부 변제 완료 2019년 12월 감사보고서상 대여금 채권 0원 기재 실무적 시사점: 상여금 지급 결정서, 회계 장부, 감사보고서 등 종합적 증거로 채권 소멸이 인정되었으므로, 명확한 회계 처리와 문서화가 중요합니 다.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 결론: 기각 (법률상 원인 없음을 입증하지 못함) 용역계약서 형식성과 4,000만 원 현금 지출은 인정 하지만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증거 부족 법원은 불기소 처분과 회계 자료 종합 고려하여 합법성 인정 실무적 시사점: 횡령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자금이 실제 어디로 갔는지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단562929 판정일 2023.09.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2018년도 결산보고서 및 분개전표에 따르면,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일부가 2018. 4. 20.자로 상여금과 상계 처리되어 감소 함. 원고는 2018. 4. 16. 피고에게 7,500만 원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나, 실제 지급하지 않고 피고의 소득세 32,802,790원만 대여금 채권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 임. 피고는 2019. 2. 27. 위 32,802,790원을 전액 상환 함. 원고는 2019. 1. 18. 피고에게 1,300만 원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나, 3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 음. 피고는 2019. 2. 13. 2,600만 원 대여금 채권 중 1,000만 원을 제외한 1,600만 원을 상환 함. 2019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 12. 31. 당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 음. 원고는 상여금 지급 관련 내부문건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문건 내용, 승인권자, 승인내역, 불기소이유서, 회계 관련 서류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상여금 채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 함.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법리 :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와 E 사이에 실제 계약을 체결할 의사 없이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사실, 원고의 자금 중 현금 4,000만 원이 불상의 용도로 지출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4,000만 원이 피고나 E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취했거나, 피고가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참고사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F가 직무집행 정지된 기간 동안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 함. F는 피고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내 림. F는 피고를 무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 됨. 원고는 다른 임원 K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하였으며, 해당 판결에서 원고의 상계처리 관행이 인정 됨. 검토 본 판결은 파산관재인이 파산회사의 임원에 대해 제기한 대여금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임.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는 회사의 상여금 지급 관행과 상계 처리 내역, 피고의 변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여금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 함. 이는 회사의 내부 회계 처리 및 관행이 채권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계약서 작성 및 자금 지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실질적인 이득을 취했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의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 됨. 특히, 선행 판결에서 유사한 쟁점에 대해 원고가 패소한 사실이 본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 음. 이는 유사 사건에 대한 선행 판결의 중요성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