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10. 11. 선고 2022나2052264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2나2052264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영업사원 해고의 정당성: 허위 주행거리 제출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정당성을 인정 함. 사실관계 피고는 영업사원들에게 영업활동에 이용할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 계기판 사진 등 주행거리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영업 교통비를 지원해 옴. 원고는 2019. 7.경 주행거리가 8,523km로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실제 자동차등록원부상 주행거리는 그보다 훨씬 많았 음. 피고는 원고가 허위 주행거리를 제출하여 영업 교통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판단, 징계 해고 함. 원고는 계기판이 교체되어 주행거리가 초기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고의 부당함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리 : 징계 해고의 정당성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 양정의 적정성, 징계 절차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계기판 교체 증빙 자료(사실확인서, 사실조회결과, 부품 판매증표, 영수증, 사진, 이메일 등)는 신빙성이 부족 함. 특히, 징계 조사 과정에서 제출되지 않았고,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추가 조사를 요청했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았으며, 차량이 폐차되어 객관적 검증이 불가능해진 점 등을 고려 함. 원고는 차량 소유자로서 실제 주행거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계기판 교체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허위 주행거리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2019. 6. 13. 정직 처분을 받았음에도 정직 기간 직후인 2019. 10.경 다시 허위 주행거리를 제출하는 등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 음. 피고의 '영업 교통비 요령'은 차량 계기판 사진을 주행거리 증빙 자료로 인정하며, 이는 계기판에 실제 주행거리가 반영되어 있음을 전제로 함. 피고의 취업규칙 제10조 제7호는 '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또는 사기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처분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영업사원 해고의 정당성: 허위 주행거리 제출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정당성을 인정 함. 사실관계 회사는 영업사원들에게 영업활동에 이용할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 계기판 사진 등 주행거리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영업 교통비를 지원해 옴. 근로자는 2019. 7.경 주행거리가 8,523km로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실제 자동차등록원부상 주행거리는 그보다 훨씬 많았 음. 회사는 근로자가 허위 주행거리를 제출하여 영업 교통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판단, 징계 해고 함. 근로자는 계기판이 교체되어 주행거리가 초기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고의 부당함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리: 징계 해고의 정당성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 양정의 적정성, 징계 절차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계기판 교체 증빙 자료(사실확인서, 사실조회결과, 부품 판매증표, 영수증, 사진, 이메일 등)는 신빙성이 부족 함. 특히, 징계 조사 과정에서 제출되지 않았고,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추가 조사를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았으며, 차량이 폐차되어 객관적 검증이 불가능해진 점 등을 고려 함. 근로자는 차량 소유자로서 실제 주행거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계기판 교체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허위 주행거리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근로자는 2019. 6. 13. 정직 처분을 받았음에도 정직 기간 직후인 2019. 10.경 다시 허위 주행거리를 제출하는 등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 음. 회사의 '영업 교통비 요령'은 차량 계기판 사진을 주행거리 증빙 자료로 인정하며, 이는 계기판에 실제 주행거리가 반영되어 있음을 전제로 함. 회사의 취업규칙 제10조 제7호는 '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또는 사기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처분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근로자는 2019. 6. 13. 해당 정직처분을 받았음에도 정직기간 직후인 2019. 10.경 영업용 차량의 주행거리를 허위로 제출 함.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주행거리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문 공증기관을 통한 추가 조사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 음. 이후 해당 차량이 폐차되어 주행거리에 관한 객관적인 검증이 불가능해 짐.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허위 자료 제출 행위가 징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나2052264 판정일 2023.10.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원고는 2019. 6. 13. 이 사건 정직처분을 받았음에도 정직기간 직후인 2019. 10.경 영업용 차량의 주행거리를 허위로 제출 함.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주행거리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문 공증기관을 통한 추가 조사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조사에 응하지 않 음. 이후 해당 차량이 폐차되어 주행거리에 관한 객관적인 검증이 불가능해 짐.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허위 자료 제출 행위가 징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징계 조사 과정에서의 근로자의 비협조적인 태도나 증거 인멸에 준하는 행위(차량 폐차)가 징계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함. 기업은 영업 교통비 등 비용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고, 증빙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 음. 근로자는 징계 절차 진행 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함을 보여줌. 특히, 징계 조사 과정에서의 근로자의 비협조적인 태도나 증거 인멸에 준하는 행위(차량 폐차)가 징계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함. 기업은 영업 교통비 등 비용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고, 증빙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 음. 근로자는 징계 절차 진행 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함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