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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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수습(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취업규칙 제6조제1항은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수습기간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기각경북2016부해5462016-12-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① 시설 이용자들이 원장실까지 찾아가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상급기관에까지 민원이 제기되어 사용자가 실태조사를 받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받은 점, ② 민원으로 인해 당…초심유지중앙2016부해10512016-12-12수습해고
- 노동위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근거가 있고, 근로자도 동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호텔 수영장 및 휘트니스클럽 개장일에 맞춰 고객 및 시설 관리를 위해 근로자를 수영강사로 채용한 점, 개장 2일 전 바…초심유지중앙2016부해10202016-12-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본채용 거부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동안 기능 및 지식의 습득 정도, 조직 적응도, 근무태도 등을 판단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기각경기2016부해13812016-12-0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① 국방과학연구소는 국가중요시설 ‘가’급 기관에 해당하여 경비는 특수경비업무에 해당하고,「경비업법」은 특수경비원의 복종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준수사항, 보안내규 등을 사전에 교육을 받았음에도 보안규정…초심유지중앙2016부해9922016-11-30비위행위
- 노동위①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2조에 “근로계약기간은 2016. 9.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로 하며,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라고 하고 있고, 동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각하경기2016부해13502016-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고용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3개월의 가채용기간을 두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적성과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한 …기각서울2016부해20042016-11-2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최소 수습기간 중 업무 부적격으로 해임 통보를 받을 시 즉시 퇴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점…인정 (구제)인천2016부해3872016-11-23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