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및 원심 파기 환송
86다카18751987-04-14업무능력부족
법원
학력 사칭이 징계해고 사유가 되기 위한 요건 결과 요약 - 학력 사칭이 사용자의 신뢰관계나 기업질서 유지에 영향을 미쳐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적극적인 노…
85누8511986-10-28업무능력부족
법원
비노조직원 승진 발령 불응 및 직무 포기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비노조직원 승진 발령에 불응하고 직무를 포기하며 회사 비방 및 서명운동을 주도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함. 사실관계 -…
85누1701986-07-08업무능력부족
법원
수습기간 중 사고 발생 시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 수습기간 중 사고 발생 시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택시운수회사의 취업규칙이 수습기간 중 사고에 대해 과실 경중과 관계없이 수습기사를 …
86나5161986-06-02업무능력부족
법원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의 의미 및 적용 한계 결과 요약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직권면직 사유인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는 …
85누6631986-03-11업무능력부족
법원
장기 사격지도요원의 전역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장기간 사격지도요원으로 근무하여 보병부대 지휘관 경력이 없고 영관장교 필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전역처분은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장기간 사격지도…
84누6331985-09-10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 공제 범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8조 해석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640,960원 및 복직 허용일까지 1일 4,520원씩을 지급해야…
84가합10571985-05-15업무능력부족
법원
차량검사요원의 업무상 비행을 이유로 한 해임과 임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84다카19231985-03-26업무능력부족
법원
차량검사요원의 업무상 비행을 이유로 한 해임과 임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차량검사요원의 업무상 비행을 이유로 한 해임은 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에 의한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감독관청의 잘못…
84다카19231985-03-26업무능력부족
법원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인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
83누2181985-02-26업무능력부족
법원
경찰공무원 신체적 근무적격 상실 여부에 대한 증거 판단 오류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기대수익상실 손해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기…
84다카10201984-09-25업무능력부족
법원
단기간 내 2회 징계처분이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단기간 내 2회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금품수수 및 성실의무 위배에 기인한 것이라면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한 근무실적 불량으로 볼 수 없어…
83구10731984-04-20업무능력부족
법원
국민학교 담임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국민학교 담임교사의 잦은 지각, 무단이석, 회의 불참, 학교 후문 철책 무단 통과 등 근무 태만 행위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성적 불량에 해당하여, …
83누1851983-12-13업무능력부족
법원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음주·도박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의 음주 및 도박으로 인한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음.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83다카12431983-11-22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의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 후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행정주사로서 1972. 6. 13.부터 197…
83누3401983-10-25업무능력부족
법원
단기간 내 징계처분만으로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단기간 내 2회의 징계처분 사실만으로는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
83누3021983-10-25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무성적 최하위만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 처분의 부당성 결과 요약 -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직권면…
82누431983-08-23업무능력부족
법원
나병환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나병환자인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나병에 이환된 원고(지방행정주사)에게 1981. 7. 15. 1년간 직권…
82구1041983-05-03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무원 직권면직의 적법성 및 징계시효,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대학교 학생처 장학담당관실에 재직하던 자임. - 원고는 1972. 6…
81구41983-05-03업무능력부족
법원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인 '근무성적 극히 불량'의 의미 결과 요약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직권면직 사유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
82누5041983-04-26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