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관할권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있는지 여부대한민국, 일본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에 관한 협정 제9조 및 제10조를 해석하면 사무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432023-03-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9차례 이상에 걸쳐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해 온 사실, …기각충남2023부해352023-03-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공정에 따른 인원변동을 쉽게 예측하기 어렵고, 매일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가 어려우며, 근로계약기간을 편의상 한 달이나 공정의 만료일까지로 작성하고 있고, 근로자가 실제 일한 날만을 기…기각인천2023부해272023-03-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인지 여부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를 통해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기각강원2023부해102023-03-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1일로 정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구두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구제신청 시까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초심유지중앙2023부해252023-03-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취업규칙 제12조,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 제4조, 근로계약서 제1조에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각각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 제14조에서 제19조에…기각경기2023부해1252023-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일용 또는 기간제 근로자 해당 여부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기재 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 중 수행하던 해당 공종 및 해당 업무가 종료되거나 공사계약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 및 공종 또는 해당…초심유지중앙2023부해432023-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단체협약에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 27명 중 24명이 재고용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인정 (구제)서울2023부해812023-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6조에는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2022. 12. 31.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 제7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소멸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 및 …기각울산2023부해132023-03-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2. 9. 27. 워크넷 사이트에 근로자의 담당 직위(미화반장)에 대한 채용공고를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가 스스로 채용공고를 확인 후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본인을 해고한 것으로 알겠습니다.…초심유지중앙2023부해322023-03-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1) 회사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일반직원 3명과 근로자인지를 두고 다툼이 있는 미등기 임원인 신청인과 등기임원인 신청외 전무가 있다. 따라서…기각제주2023부해82023-03-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시용근로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2023-03-09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계약기간은 2021. 1. 4.~2022. 12. 31.로 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1년을 연장한다’고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교통연수원은 별도의 독립 기구가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72023-03-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해지사유(제9조)가 발생하지 않으면 “03개월”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제9조의 내용은 근무…인정 (구제)부산2023부해312023-03-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가. 해고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해지 통보서에 운송수입금 유용, 택시의 개인용도 사용,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인터뷰 등을 통한 명예훼손을 구체적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이…인정 (구제)제주2023부해112023-03-08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계약직원 인사규정 제11조 제1항 및 제22조 제3항에서 계약직원의 규정에 재계약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계약직원의 재계약이 가능함을 명…인정 (구제)강원2023부해82023-03-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채용공고문에 “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 전환 검토”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기각인천2023부해212023-03-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어도 2년간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촉탁직 재고용 근로자 총 8명 중 6명이 2년 차 재고용 계약을 체결한…초심유지중앙2023부해332023-03-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현장에서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3차례 반복하여 체결하였고, 공사가 지속되는 한 업무 수행의 필요성이 있어 계약기간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초심유지중앙2023부해482023-03-0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