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계약직원 인사규정 제11조 제1항 및 제22조 제3항에서 계약직원의 규정에 재계약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계약직원의 재계약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2019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축구부 감독 내지 총감독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2022년 근무성적평정 기간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로부터 복직한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에 불과하여 연간 근무성적평정이라는 평가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2022년 근로자를 축구부 총감독으로 복직시켜 행정업무를 부여하였고 이를 평가한 점,

③ 근로자가 맡은 축구부 총감독의 업무분장도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어떤 업무를 게을리하였는지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하는 점,

④ 2022. 8.경 개정된 근무성적평정 평가사항이 기존 10개에서 4개로 축소되었고, 그 내용이 대부분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로 결정되는 항목으로 변경되었는데 평가의 근거가 되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평가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며 공정하다 할 수 없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