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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버스 운전기사의 업무상 지시 불이행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2023구합2015902024-04-2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① 채용공고문에 '일반직 최종합격자는 6개월 수습기간 후 근무적격자에 한해 정식임용'한다는 구체적인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인사규정 및 채용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불량 또는 …기각부산2024부해512024-04-16업무능력부족
- 법원해고무효확인 사건.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해 판정이 내려졌다.2023나20240512024-03-2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수사기관의 결정이 혐의없음으로 나온 사안에 대해서 근로자가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 없이 신고 및 고소를 반복적으로 한 점, ② 비록 보도되지는 않았으나, 회사 또는 임직원의 신용과 명예에…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82024-03-20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