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구합21039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24-04-04 | 2023구합21039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업무능력부족관련 태그직무능력 부족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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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22. 2. 11. 2022년도 B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함.

- 근로자는 1967년생으로, 농업연구사 원예 직렬 전형에 지원하여 필기시험에 응시함.

- 2022. 4. 27. 원고와 D이 필기시험 합격자로 공고되었고, 근로자의 필기시험 성적은 85점, D은 78.33점임.

- 2022. 5. 18. 이 사건 면접시험이 실시되었고, 근로자는 "보통" 등급, D은 "우수" 등급을 받음.

- 2022. 5. 27. 회사는 D을 최종합격자로, 근로자를 불합격시키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접위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임용 면접전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처분이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한 것이라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 면접시험에서 연령과 관련된 질의응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답변 내용과 태도 등에서 드러나는 전인격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연령을 이유로 불합격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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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3구합21039 불합격처분취소 원고: A 피고: B자치단체인사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24. 4. 4. 판결선고: 2024. 4.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2. 2. 11. 2022년도 B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이 하 '이 사건 임용시험'이라고 한다) 시행계획을 공고하였고, 위 공고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table_bc id="2_1" src="20250821/ee38015d19e55d6a_table_1.jpg" width="1326" height="847" x_position="163" y_position="381" /> 나. 원고는 1967년생으로, 이 사건 임용시험 중 농업연구사 원예 직렬(임용예정기관 C자치단체) 전형(이하 '이 사건 전형'이라고 한다)에 지원하여 2022. 4. 9. 필기시험에 응시하였고, 피고는 2022. 4. 27. 원고와 D을 이 사건 전형의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하는 공고를 하였다. 원고의 필기시험 성적은 85점이고, D의 필기시험 성적은 78.33점이다. 다. 피고는 2022. 4. 27. 이 사건 임용시험의 면접시험 계획을 공고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table_bc id="3_1" src="20250821/4362052643dec90c_table_1.jpg" width="1325" height="1005" x_position="164" y_position="131" /> 라. 피고는 2022. 5. 11. 이 사건 임용시험의 면접시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세부추진계획을 세웠다. <table_bc id="3_2" src="20250821/4362052643dec90c_table_2.jpg" width="1327" height="479" x_position="161" y_position="1331" /> <table_bc id="4_1" src="20250821/416623cb891b2716_table_1.jpg" width="1326" height="281" x_position="164" y_position="131" /> 마. 원고와 D은 2022. 5. 18. 이 사건 전형의 면접시험(이하 '이 사건 면접시험'이라고 한다)에 응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면접시험에서 "보통" 등급을, D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바. 피고는 2022. 5. 27. D을 이 사건 전형의 최종합격자로 공고하는 한편 원고를 이 사건 전형에서 불합격시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6에 따라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나이를 이유로 원고를 차별하여 원고가 면접을 보기 전부터 D을 "우수"등급으로 확정하고 원고에게는 "보통" 등급을 주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면접시험에 참가한 면접위원들은 원예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졌거나 원예 분야의 실무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에 반하여 면접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고, 평정요소 중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평가할 능력이 없으며, 실제로 원고에게 위 평정요소와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았다. 3) 현재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면접시험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외부 참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선거 투표장소나 운전면허시험장에도 참관인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면접시험은 참관인이 없이 비공개로 실시되어 그 자체로 위법하다. 4)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8조에 따라 1인당 면접시간이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용시험에서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탈락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면접을 실시하도록 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고, 추가면접 실시기준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08두8970">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두8970 판결</case_cite> 등 참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21두33593">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3593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호증, 을 제10, 11호증의 1~5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원고를 차별한 것이라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면접의 경우 필기시험과 서류전형을 통한 객관적 지식이나 자격 등의 검정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응시생의 잠재적 능력 및 전인격적 측면에 대한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질의응답의 과정을 통하여 응시생의 답변 내용, 의사표현의 방법, 답변 자세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면접시험에서 연령과 관련된 질의응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에 대한 원고의 답변 내용과 태도 등에서 드러나는 전인격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연령을 이유로 원고를 불합격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에 따라 피고는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제1호)',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제3호)' 뿐, 만 아니라 '시험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제2호)'을 면접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면접시험의 면접위원으로 위촉한 퇴직 공무원 2명, B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이 '원예' 직렬 종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에서 정한 면접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면접시험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별 배정 점수의 40% 이상,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하여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을 갖추었음이 검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응시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 위와 같은 평가를 함에 있어 면접위원들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자신의 학식과 경험 및 교양의 범위 내에서 응시자들의 직무수행능력과 적격성 여부를 자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전·현직 공무원인 이 사건 면접시험의 면접위원들로서는 평정요소 중'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면접위원 자신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전문지식 자체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여러 질문을 통해 위 평정요소에 대한 등급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면접시험에서 D에게는 19분 46초, 원고에게는 21분 15초로 비슷한 정도의 면접시간이 주어졌고, 면접위원들이 객관성·공정성을 결여한 채 자의적으로 D에게는 "우수" 등급을, 원고에게는 "보통" 등급을 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마) 관련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참관인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면접위원과 응시자가 아닌 제3자에게 면접시험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면접위원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면접시험의 특성상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면접시험이 비공개로 이루어진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2항,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제18조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임용시험의 등급, 응시자 수,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추가면접 실시대상을 정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2항에서 "우수" 등급과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 모두에 대하여 추가면접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임용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탈락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면접을 실시하도록 정한 것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2항에 반한다거나 이 사건 면접시험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에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