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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정식채용 전에 시용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정식근로자로서의 적격성 유무 및 본채용 가부를 판정하기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초심취소중앙2017부해6252017-08-2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수습(시용)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를 3개월의 수습(시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의 인사관리규정에 직원 신규 임용 시 해당분야 실무경…인정 (구제)경기2017부해8622017-08-24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학생들에게 수업시간 중 성희롱 및 장애인 비하 발언’ 등을 하지 않았거나 표현을 달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었을…인정 (구제)경기2017부해7392017-08-21성희롱
- 노동위이 사건 해고예고통보서에 해고사유가 “수습기간 평가 결과 귀하는 당사에 근무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사유가 무엇인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별…인정 (구제)경기2017부해8532017-08-17수습해고
- 노동위골프 의류를 백화점에 입점하기 위해 경력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업 방향과 맞지 않게 일하여 수습기간 중 해고된 경우로, 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 담당직무 수행에 대한 적합성 판단의 기준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1682017-08-16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