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가단233679 판결 위약금청구등

원문

영업력을 알 수 없는 E가 주류공급을 시작한 것은 계약 체결 시 고려했던 중대한 사정 변경에 해당 함. 따라서 피고들이 주류공급의 주체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와의 계약 해지를 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 함. 피고들의 계약 해지가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주류공급계약과 같이 계약 당사자의 신뢰와 자력, 영업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영업양도로 인한 계약 주체 변경이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묵시적 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인정 범위와 계약 특약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계약 체결 자유 및 신뢰 이익을 중요하게 고려 한 점이 주목할 만 함. 계약서상 명시적인 동의가 없거나, 당사자 변경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영업양도는 기존 계약 관계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 하며, 이는 유사한 영업양도 사례에서 계약 당사자들이 유의해야 할 중요한 법리적 판단 기준을 제시함. 근로자가 주장하는 '대여금 전액 변제 시에도 일방적 계약 해지 불가' 특약은 대여금 변제만으로 의무거래기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일 뿐, 회사들에게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해지권을 박탈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E에게 영업 일체를 양도하여 주류공급계약의 주체가 변경된 것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이며, 회사들로서는 근로자의 자력과 영업력을 기대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자력과 영업력을 알 수 없는 E가 주류공급을 시작한 것은 계약 체결 시 고려했던 중대한 사정 변경에 해당 함. 따라서 회사들이 주류공급의 주체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와의 계약 해지를 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 함. 회사들의 계약 해지가 정당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주류공급계약과 같이 계약 당사자의 신뢰와 자력, 영업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영업양도로 인한 계약 주체 변경이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묵시적 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인정 범위와 계약 특약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계약 체결 자유 및 신뢰 이익을 중요하게 고려한 점이 주목할 만 함. 계약서상 명시적인 동의가 없거나, 당사자 변경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