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구합100542 판결 징계의결재심의요구처분등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7-08-09 | 2017구합10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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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채용 비위 관련 교육감의 재심의 요구 및 보조금 지원 중단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학교법인)의 피고(대전광역시교육감)에 대한 임용취소 재촉구 및 불이행 시 행·재정적 조치 예정 통지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근로자의 피고 교육감에 대한 재심의 요구처분 취소 청구 및 피고(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에 대한 지원중단처분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 12. 9. 2016학년도 신규 교사 채용 공고를 통해 교사를 신규 채용함.

전형위원들은 시험 공고와 달리 직무능력평가 성적을 합산하고 과락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수학 전공 과락자 중 합격자를 선발하고, B 등이 개인정보를 노출했음에도 합격자로 선발함.

피고 교육감은 2016. 6. 2. 근로자에게 전형위원들에 대한 징계 및 B에 대한 임용취소를 요구함.

근로자는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B에 대한 임용취소 안건을 부결하고 전형위원들에 대해 경징계 또는 경고 의결을 함.

피고 교육감은 2016. 9. 28.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를 이유로 재징계를 요구하고, B에 대한 임용취소 미이행 시 추가 조치 예정임을 통지함.

근로자는 재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종전과 동일한 징계 의결을 함.

피고 교육감은 2016. 11. 1. 근로자에게 전형위원들에 대한 징계 의결이 가볍다며 재심의를 요구하고(이 사건 재심의 요구처분), B에 대한 임용취소를 재촉구하며 불이행 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통지함(해당 통지).

피고 교육장은 2017. 1. 31. 근로자에 대하여 감사 처분 미이행을 이유로 B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함(이 사건 지원중단처분).

대전지방검찰청은 2016. 12. 27. 전형위원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통지(임용취소 재촉구 및 행·재정적 조치 예정 통지)의 처분성 여부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함(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법원의 판단:

B에 대한 임용취소 재촉구 부분은 이미 2016. 6. 2.자 임용취소 요구로 근로자가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해당 통지로 인해 비로소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 아님.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불이행 시 행·재정적 조치 예정 통지 부분은 근로자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피고 교육장의 지원중단처분에 의해서야 비로소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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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7구합100542 징계의결재심의요구처분등취소 원고: 학교법인 A 피고: 1. 대전광역시교육감 2.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변론종결: 2017. 6. 28. 판결선고: 2017. 8. 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전광역시교육감이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B에 대한 임용취소 재촉구 및 불이행 시 행·재정적 조치에 대한 예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전광역시교육감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 원청교육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G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15. 12. 9. 2016학년도 신규 교사 채용 공고를 통하여 2016. 3. 1. 교사를 신규 채용하였다. G고등학교 교장 C는 위 신규 교사 채용 시 전형위원회 위원장으로 모든 업무를 통할하였고, G중학교 교장 H, G고등학교 교감 D, G중학교 교감 F, G고등학교 교사 E, G고등학교 행정실장 I, G 고등학교 행정 6급 J는 전형위원회 위원(이하 통칭하는 경우 '전형위원'이라 한다)으로 규정검토 및 수정, 세부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 교육감은 2016. 6. 2. 원고에 대하여, 전형위원이 시험공고와 달리 1차 시험 채점에서 교육학과 전공과목 2과목 성적만 합산해야 함에도 직무능력평가 성적을 합산하였고, 직무능력평가과목에 대하여 과락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수학 전공의 경우 전공과목 과락자 중 1차 시험 합격자를 선발하고, B 등이 직무능력평가 답안지에 개인정보를 노출하였음에도 합격자로 선발하였다는 사유로, C, E에 대하여 중징계, H, D, F, I, J에 대하여 경징계를 요구하고, B에 대한 임용취소를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7, 2016. 6. 30. 피고 교육감의 위 요구에 대하여 재심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교육감은 2016. 7. 21. 위 재심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B에 대한 임용취소 안건을 부결하였고, 2016. 9. 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H, C에 대하여 각 견책을, D, F, E, I, J에 대하여 각 경고를 의결하고, 2016. 9. 12. 피고 교육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 교육감은 2016. 9.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로 H, C, D, F, E에 대한 재징계를 요구하였고, B에 대한 임용취소 미이행시 추가 조치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6. 10.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H, C에 대하여 각 견책을, D, F, E에 대하여 각 경고를 의결하고, 2016. 10. 28. 피고 교육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사. 피고 교육감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C, D, E, F에 대한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처분이 가볍다고 인정되어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심의 요구처분'이라 한다), 교사 B에 대한 임용취소를 재촉구하고 불이행 시 그에 합당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이하 ,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아. 이에 원고는 2016. 11.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종전과 같이 C에 대하여 견책, D, F, E에 대하여 각 경고를 의결하고, 2016. 11. 28. 피고 교육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자. 피고 교육장은 2017. 1. 31. 원고에 대하여 감사 처분(미이행)에 따라 B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였다(이하 , 이 사건 지원중단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8호증, 을가 제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통지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통지 중 B에 대한 임용취소 재촉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피고 교육감은, 이 사건 통지 중 임용취소 재촉구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는데(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교육감은 원고에 대하여 2016. 6. 2. B에 대한 임용취소를 요구하였고, 2016. 8. 29, 2016. 9. 28 임용취소의 이행을 독촉한데 이어 2016. 11. 1. 임용취소를 재촉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는바, 원고로서는 피고 교육감의 2016. 6. 2.자 임용취소 요구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을 뿐,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비로소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 중 B에 대한 임용취소를 재촉구하는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통지 중 불이행 시 행·재정적 조치 예정 통지 부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는데(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통지 중 피고 교육감의 요구 불이행 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통지한 부분만으로는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어(피고 교육장의 이 사건 지원 중단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이다), 이사건 통지 중 불이행 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통지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도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교육감에 대한 청구 원고가 시험공고와 달리 1차 시험 채점에서 교육학과 전공과목 2과목 성적 만 합산해야 함에도 직무능력평가 성적을 합산하였고, 직무능력평가과목에 대하여 과락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수학 전공의 경우 전공과목 과락자 중 1차 시험 합격자를 선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행정담당자가 실수로 채점 방식을 잘못 공고하였기 때문이거나 과락을 면한 응시자가 선발인원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B 등이 직무능력평가 답안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것만으로 개인정보를 노출 또는 암시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형위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정도가 매우 가볍다. 여기에 전형위원은 선발과정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른 것은 여론에 떠밀려 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교육감의 이 사건 재심의 요구처분은 처분사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교육장에 대한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부정행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에 대한 임용취 소를 요구할 수 없을뿐더러, 피고 교육장은 이 사건 지원중단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이 정한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지원중단에 관한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이사건 지원중단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5, 17, 20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5. 12. 9. 2016학년도 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시행계획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table_bc id="6_1" src="20220811/f4b387351b742c01_table_1.jpg" width="1324" height="894" x_position="164" y_position="966" /> <table_bc id="7_1" src="20220811/8aa868c012641e2e_table_1.jpg" width="1326" height="335" x_position="162" y_position="132" /><comment_bc id="1" /> 2) E는 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면서, 교육학과 전공과목 2과목 성적만 합산해야 함에도 직무능력평가 성적을 합산하였고, 직무능력평가과목에 대하여 과락 규정을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수학 과목에서 과락자가 많이 나오자 전형위원은 2016. 1. 15. 3차 전형위원회를 개최하여 과락 점수를 30%로 낮추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44명이 1차 시험에서 추가로 합격되었다[직무능력평가 43명, 수학 7명(6명은 직무능력평가와 중복)]. 3) 한편 B은 이 사건 시험 과학(물리) 전공에 응시하였는데, 직무능력평가 시험답안지에 아래와 같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table_bc id="7_2" src="20220811/8aa868c012641e2e_table_2.jpg" width="1335" height="344" x_position="157" y_position="1175" /> 4) B의 위 답안지는 1차 채점 당시 개인정보 노출을 이유로 0점 처리되었으나, 2차 채점자 확인자인 F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전형위원은 2015. 1. 15. 2차 전형위원회를 개최하여 B과 같이 프로그램 강사명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것은 개인정보 노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하고 B에게 제1차 시험 점수를 부여하였다. 5) 전형위원은 3차 시험을 마친 후인 2016. 2. 2. 6차 전형위원회를 개최하여 국어과 1명, 수학과 2명, 미술과 1명, 체육과 1명, 과학(물리)과 1명 총 6명(B 포함)만 선발하였고,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4명은 선발하지 않았다. 6) 한편 피고 교육감은 2016. 5. 25. 전형위원이 수학과목 과락 점수를 하향 조정하고, 부정행위자인 B을 교사로 선발하도록 한 사실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2. 27. 전형위원이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의 교사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이들이 위계나 위력으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1) 피고 교육감의 이 사건 재심의 요구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하도록 하며(제52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제53조의2 제9항),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제54조),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55조 제1항)고 규정하는 등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교원의 자격과 복무 관리를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려 하고 있다.<comment_bc id="2" /> 나) 위 인정사실을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공고에 1차 시험 배점 합계가 직무능력평가 점수를 포함한 100점으로 기재되어 있어 합격자를 결정할 때 직무능력평가 점수를 합산해야 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공고의 합격자 결정 방법에는 교육학, 전공 과목 점수를 합산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부분은 밑줄 등으로 강조되어 있기까지 하므로, 이 사건 시험 중 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직무능력평가 점수를 합산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 E는 이 사건 공고와 달리 직무능력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였다. 여기에 E가 직무능력평가 과목에 과락을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고, 전형위원이 수학 과목 과락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은 명백하다. 또한, 이 사건 공고에는 답안 및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개인정보 노출 또는 암시) 등을 한 답안은 채점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B은 답안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위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전형위원은 전형위원회를 개최하여 프로그램 강사명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것은 개인정보를 노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이 사건 공고를 위반하여 이 사건 시험 전형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선발 과정에 대한 응시자 신뢰를 흔드는 행위이므로, 그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에 가담한 전형위원에게는 그 업무나 가담 정도에 비추어 중징계나 경징계 의결이 필요하다. 전형위원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은 이들의 행위가 위계나 위력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므로, 전형위원이 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비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고는 피고 교육감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이들에 대하여 경징계나 경고 의결을 하였으므로, 피고 교육감으로서는 원고에게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할수 있다. 따라서 피고 교육감의 이 사건 재심의 요구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피고 교육감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지원중단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 위반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교육장은 2017. 1. 10. 원고에 대하여 B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중단처분을 하였다가 2017. 1. 11. 위 처분이 행정절차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실, 다시 피고 교육장은 2017. 1. 16. 원고에 대하여 감사처분 미이행에 따른 재정적 제재조치로 B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중단처분을 할 예정이니 2017. 1. 25.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 이어 피고 교육장은 2017. 1. 31. 이 사건 지원중단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교육장은 이 사건 지원중단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이 정한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법적 근거 여부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제43조 제1항),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지 여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달려있다. 또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고(제4조 제1항 제2호), 관할청은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할 수도 있으며(제43조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3조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는 교육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법 또는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제5조 제2항 제4호)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 사립학교법 및 조례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나 중단, 환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지원중단처분은 위와 같은 법적 근거가 있다. 설령 위 규정을 이 사건 지원중단처분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원중단처분은 장래 인건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 결국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데, 원고가 피고 교육감의 B에 대한 임용취소 요구에 따르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교육장이 B에 대한 인건비를 계속 지급하는 것은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 목적 등에 반하는 것으로서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며, 이 사건 지원중단처분은 장래 B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므로, 피고 교육장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중단 등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이 사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교육감은 부정행위자인 B에 대한 임용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나 중단, 환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교육감의 임용취소 요구를 따르지 않고 있는 이상 피고 교육장이 이 사건 지원중단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교육장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교육감에 대한 소 중이 사건 통지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교육감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교육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