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동료선원을 향하여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식칼을 겨누며 위협한 행위는 직장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벌금 500만원을 부과 받은 점, ② 동료선원 간 폭력행위는 심각한 사고와 피해…초심유지중앙2018부해512018-03-1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욕설·폭언 등은 녹취록, 고충처리대장, 다수의 피해 직원들의 일괄된 진술 등으로 충분히 인정되고, 2017년도 예산안 작성을 지연하여 회계연도를 넘겨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실도 관…초심취소중앙2018부해322018-03-13폭언/폭행
- 노동위과업지시서에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들이 이전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관행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는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됨상급자에 대한 폭언 등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일부인정충남2018부해222018-03-09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폭행 및 지시 불이행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① 근로자는 이소영의 머리 부분에 한차례 손찌검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② 이소영이 제출한 진단서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초심취소중앙2017부해12842018-03-05폭언/폭행
- 노동위직장 상급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행위는 ①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회사 내 위계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로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902018-02-27폭언/폭행
- 법원쌍방 폭행 및 상해 사건에서의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112,79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291,01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2016가단11771(본소),2016가단11788(반소)2018-02-21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로 인해 발생한 상해사건이 「청원경찰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② 징계처분 당시 사업장 내 손괴행위로 형사사건이 제기되고, 징계처분이 징계양정 중 가장 경미한 견책처분으로…기각충북2017부해2282018-02-20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352018-02-1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17. 8. 2.부터 2017. 10. 13.까지 총 22회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2016. 1…기각경북2017부해6322018-02-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중 취침, 노상방뇨로 인한 감봉, 분실물 지연 및 분리신고에 따른 정직과 동료근로자 및 상급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징계해고는 각각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은 적정하며 …기각서울2017부해27772018-02-19폭언/폭행
- 노동위1회의 언어적 성희롱 행위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언어적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언어…초심취소중앙2017부해12312018-02-19성희롱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고,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업상 중요한 해외출장에 불참한 사실과 사전 보고 없이 외근을 나간 사실 등은 불성실한 업무…기각서울2017부해27722018-02-14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