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폭행 및 지시 불이행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① 근로자는 이소영의 머리 부분에 한차례 손찌검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② 이소영이 제출한 진단서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는 치료비로 1,000,000원을 이소영에게 지급하였다.

③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여름에는 땀이 나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징계양정의 경우 주된 사유인 폭행의 원인이 이소영에게도 있다는 점에서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① 폭행에 이른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다툼이 있다.

② 20대인 여직원 이소영이 60대 연장자인 근로자에게 예의범주를 벗어나 언쟁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고, 이소영은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다.

③ 사용자는 안전보호구 미착용을 이유로 징계를 한 사실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