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 2. 21. 선고 2016가단11771(본소),2016가단11788(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책임 제한 비율을 적용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 판단:

- 근로자의 손해:

- 일실수입: 1,031,130원 (입원 치료 기간 동안의 소득 상실분)

- 치료비: 1,656,860원

- 책임 제한 적용 (60%): (1,031,130원 + 1,656,860원) × 60% = 1,612,794원

- 위자료: 500,000원 (사고 발생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 고려)

- 총 손해배상액: 1,612,794원 + 500,000원 = 2,112,794원

- 회사의 손해:

- 일실수입: 회사가 사고로 해고되었다는 인과관계 인정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

- 치료비: 477,530원 (일부 중복 청구 불인정)

- 책임 제한 적용 (40%): 477,530원 × 40% = 191,012원

- 위자료: 100,000원 (사고 발생 경위, 폭행 정도 고려)

- 총 손해배상액: 191,012원 + 100,000원 = 291,012원

참고사실

- 근로자는 주식회사 G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며 월 1,734,090원을 지급받았음.

- 근로자는 2016. 4. 18.부터 2016. 5. 5.까지 H정형외과에 입원 치료를 받음.

- 회사는 해당 사안 사고로 주식회사 G에서 해고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쌍방 폭행 및 상해 사건에서 각 당사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쌍방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줌.

- 특히, 과실상계 비율을 40% 대 60%로 정한 것은 각 당사자의 폭행 및 상해 정도, 피해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임.

-

- 원고가 피고를 폭행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는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2.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과실상계)

- 법리: 쌍방 폭행 또는 상해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 손해액을 제한할 수 있음.

- 판단:

-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쌍방 상해 내지 폭행으로 인한 것임.

- 상해 및 폭행의 정도, 피해의 범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 비율을 40%, 피고의 과실 비율을 60%로 보아 책임 범위를 제한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5. 8. 24. 선고 65다1096 판결: 싸움으로 서로 부상을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으며, 가해자의 도발이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의 반격 행위가 과실상계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없음.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책임 제한 비율을 적용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 판단:

- 원고의 손해:

- 일실수입: 1,031,130원 (입원 치료 기간 동안의 소득 상실분)

- 치료비: 1,656,860원

- 책임 제한 적용 (60%): (1,031,130원 + 1,656,860원) × 60% = 1,612,794원

- 위자료: 500,000원 (사고 발생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 고려)

- 총 손해배상액: 1,612,794원 + 500,000원 = 2,112,794원

- 피고의 손해:

- 일실수입: 피고가 사고로 해고되었다는 인과관계 인정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

- 치료비: 477,530원 (일부 중복 청구 불인정)

- 책임 제한 적용 (40%): 477,530원 × 40% = 191,012원

- 위자료: 100,000원 (사고 발생 경위, 폭행 정도 고려)

- 총 손해배상액: 191,012원 + 100,000원 = 291,012원

참고사실

- 원고는 주식회사 G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며 월 1,734,090원을 지급받았음.

- 원고는 2016. 4. 18.부터 2016. 5. 5.까지 H정형외과에 입원 치료를 받음.

-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주식회사 G에서 해고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쌍방 폭행 및 상해 사건에서 각 당사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쌍방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줌.

- 특히, 과실상계 비율을 40% 대 60%로 정한 것은 각 당사자의 폭행 및 상해 정도, 피해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임.

- 일실수입의 경우, 단순히 해고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손해배상 청구 시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시사함.

- 위자료 산정 시에는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