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구합2511 판결 정직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 2018-02-22 | 2017구합251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폭언/폭행관련 태그폭언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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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 대한 정직 2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인정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군 중위로 근무하다가 2017. 7. 31. 전역함.

- 회사는 근로자가 복종의무위반(상관모욕),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품위유지의무위반(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28. 근로자에게 정직 2월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설령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상관모욕: 상관모욕은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임.

- 근로자의 언행은 단순한 불만의 토로나 결례를 넘어 상관인 대위 C에 대하여 다소 경멸적인 의사를 표시하거나 무시하는 수준으로, 엄격한 상명하복의 군대조직 내에서 C의 상관으로서의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모욕행위에 해당함.

- 해당 언행이 일과시간 이후에 이루어졌거나 평소 반말을 사용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

- 징계사유는 징계위원회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징계결의서나 처분서에 기재된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음.

- 폭언: 병장 D의 일관된 진술과, D이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서(제출된 증거)를 작성한 경위(근로자가 휴대전화 소지 적발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진술 번복을 요구)를 종합하면, 근로자가 D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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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7구합2511 정직처분취소 원고: A 피고: B단장 변론종결: 2018. 1. 18. 판결선고: 2018. 2.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위로서 공군 B단 기지방호전대 헌병대대 기동중대 특수임무소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7. 31. 전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별지 징계사유(이하 위 징계사유들을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의한다)와 같이 복종의무위반(상관모욕), 품위유 지의무위반(성희롱), 품위유지의무위반(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28. 원고에게 정직 2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1 징계사유에 관하여, 당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기가 일과시간 이후로서, 업무 중에는 하사들과도 평소 반말을 하여 왔고, 대위 C이 원고에게 '형'이라고 부르면서 관계 형성을 하여 오는 등으로 원고에게 혼란을 야기해 어떻게 대응 해야할지 잘 몰랐던 것이지 상관을 모욕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3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는 D이 과거 자신의 불량한 태도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훈계목적의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허위진술을 하여 표적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원고는 그 징계사유와 같은 폭언을 한 사실이 없고 D의 진술과 관련 자료는 신빙성이 없다. 2) 징계양정에 관하여 설령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1 징계사유와 관련된 대위 C과 화해를 한 점, 이 사건 2 징계사유의 경우 누군가에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 농담이 아닌데다 섣부르지 못한 행동과 말에 후회하고 있으며 그 발언 수위의 정도, 단기복무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상위 근무평정을 받고 2회 표창등을 수상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상관모욕은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12두11966">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966 판결</case_cite>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1 징계사유와 같은 말을 하거나 메세지를 보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언행은 단순한 불만의 토로나 결례를 넘어 상관인 대위 C에 대하여 다소 경멸적인 의사를 표시하거나 C을 무시하는 수준의 것이라 할 것인데, 이는 엄격한 상명하복이라는 수직적 지휘·통제체계에 의해 운영되는 군대조직 내에서 C의 상관으로서의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언행이 일과시간 이후에 이루어졌다거나 평소 업무 중 서로 반말을 사용하거나 C이 원고를 '형'이라 불러 왔다고 하여 달리볼 것은 아니다. 한편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결의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상관인 대위 C에게 다소 경멸적인 의사를 표시하거나 무시하는 이 사건 1 징계사유와 같은 언행을 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설령 그 중 상관모욕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언행을 복종의무위반 내지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징계사유로 삼았다고도 충분히 볼 수 있고, 설령 피고가 그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이를 뒤에서 보는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다. 나) 또한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병장 D은 이 사건 3 징계사유에 관한 법무실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3 징계사유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던 점, D은 이를 번복하는 취지의 2017. 3. 24.자 진술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긴 하였으나, 위 진술서(갑 제2호증)는 D이 그 직전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다 원고에게 적발되자 원고가 이 사건 3 징계사유에 관하여 D이 한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면 위 휴대전화 소지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하여 그 조건으로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3 징계사유와 같이 병장 D에게 폭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호증의 기재는 위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2) 징계양정에 대한 판단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처분의 위법여부의 판단은 처분 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가 C과 화해를 했다고 하여 이를 고려할 것은 아니고, 더군다나 상관모욕은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도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어, 피해자와 화해를 하였다는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될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고의적인 점, ② 원고가 성희롱 메시지를 발송할 당시 대화방에 있던 여 군하사 E은 이를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남자인 상사 F까지 이를 성희롱으로 문제 삼는 등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D의 부대 내 휴대전화 소지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D의 진술을 번복하게 하기까지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 점, ④한편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는데(<case_cite ref="대법원/2012두11966">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966 판결</case_cite>),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에 따른 양정 기준상 '그 밖의 복종의무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강등~정직에,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 정직~감봉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는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개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앞서 본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