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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근무시간에 경비실에서 티브이(TV)만 시청하였으며 국민신문고 및 언론에 사용자에 비리가 있다고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휴게실에서의 탈의 행위 등은 근무태…인정 (구제)전북2018부해2962019-01-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주식회사 넥스큐브와의 사업보류 사건 관련은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무단결근 및 잦은 지각 등 근무태도 불량은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7032019-01-16무단결근/태만
- 법원```markdown <summary> 직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며,…2018나2029816(본소),2018나2029823(반소)2019-01-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유사사례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징계기간 중 무단지각을 하고 이에 대한 경위서 제출 지시를 거부한 점, 동료 근로자 및 원장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노인요양원 야간근무 시 발생한 응급상황에 대…기각경남2018부해3872019-01-15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의 무단결근, 지각 및 업무 지시 불이행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무시간 중 개인행위, 거래처와 개인거래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나. ① 당사자 간에 여러 장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6722019-01-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단결근, 법인카드를 이용한 노래방 비용 결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사유들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사용자가 주장…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702019-01-14횡령/배임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결근 및 그 결근과 관련된 경위서 미제출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① 사용자의 사전승인 없는 무단 조기퇴근, ②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③ 2015년 사업장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602019-01-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무시간에 다른 회사 샤워장에서 샤워를 한 것은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대기시간 중 샤워행위는 단순한 회사질서 위반에 해…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432019-01-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운영했던 직영점이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자의 유일한 직영점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해야…기각충남2018부해5022019-01-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징계절차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폭언, 폭행 등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나머지 구체적으로 명시된 근무지 이탈 및 취침, 무단조퇴 및 결근, 상급자에 대한 반항 및 폭언, 경위서의 불성실한 작…기각경남2018부해3912019-01-09폭언/폭행
- 노동위2018. 7. 19.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등기이사 해임안을 가결하였으나 추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고, 2018. 11. 9.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되었으며, 2018. 7. 19. 이사회 당시 근로관계를 종…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442019-01-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부당해고단체협약에 노사 합의를 정년연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무단결근 등의 근무태도 문제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정년연장을 거절한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382019-01-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단결근 및 무단조퇴․외출’은 사용자의 정확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습도박 총 33회’ 중 이 사건 근로자가 인정한 5…초심취소중앙2018부해10952019-01-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을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함나. ① 근로자가 사전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기각서울2018부해25922019-01-02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