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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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3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로 적혀 있고, ② 입사 후 두 달이 지난 시점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수습기간이 이미 끝났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점, ③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932018-04-10수습해고
- 노동위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및 본채용 거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채용 시 근로계약서에 ‘주방(촉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가 준 ‘chef’ 명찰 패용을 거절하였고, 식재…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42018-04-10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3개월간 사용 후 업무능력 및 태도를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와 시용근로…인정 (구제)전북2018부해382018-04-05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17. 7. 10. 고용되어 수습기간(3개월)이 2017. 10. 9.자로 만료되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통상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설령 수습제도의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수습평가에 대한 세부기…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52018-03-28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수습기간에 세차례 지각 외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인터넷 사이트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글도 게시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초심유지중앙2018부해792018-03-22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는 수습해제평가에서 합격기준에 미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습평가 대상자 중 최하위로 평가되었고, 근로자가 공정성에 있어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 ‘연수종합평가’에서도 최하점을 받은 점, ② 수습해제평가가 …초심유지중앙2018부해922018-03-19수습해고
- 노동위시용기간에 대한 업무 능력,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중앙노동위원회중앙2018부해362018-03-15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는 시용 근로자가 아닌 채용이 확정된 근로자이다.① 취업규칙 제7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채용이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5772018-03-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보훈특별고용 대상자라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고, 훈련수습기간을 짧게 3개월로 두고, 근무성적 평가에 있어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 없이 이루어져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 자신이 경제사업장에서 근무할 수…초심유지중앙2018부해362018-03-15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