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2. 선고 2016가합567151 판결 해고무효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3-22 | 2016가합56715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수습해고관련 태그수습 계약 해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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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개요

회사가 호텔사업부 사장으로 근로자를 1년 계약(월 1천만원)으로 위촉한 후 약 4개월 만에 일방 해지하면서 발생한 손해배상 분쟁

핵심 결론

-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약 3,135만원)

- 근로자의 해고무효 주장: 기각

- 위자료 청구: 기각

법원의 판단

1. 정당한 이유 없는 해지 인정

회사의 주장 (근거 부족)

- 호텔사업 계획 미흡, 공사 지연 등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사장으로서 호텔 신축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

- 회사도 해지 직전까지 근로자의 업무능력에 이의 없음

- 실제 근무 4개월간 회사에 실질적 손해 발생 없음

- 결론: 정당한 이유 없는 중도 해지 확정

2. 손해배상액 산정

| 항목 | 금액 |

|------|------|

| 계약 잔여 보수 (7.5개월) | 7,500만원 |

| 다른 회사 근로소득 공제 | -4,365만원 |

| 최종 배상액 | 3,135만원 |

손익상계 근거: 근로자가 계약 기간 중 다른 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얻은 소득(약 9,700만원/월)을 공제. 원래 계약이 계속됐다면 이러한 겸직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논리 적용

실무 시사점

유상 위임계약의 중도 해지는 정당한 이유 필수

단순한 사업상 이유만으로는 정당성 부족

계약 내용·수행능력·실제 손해 발생 여부를 종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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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6가합567151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8. 3. 6. 판결선고: 2018. 3.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6.부터 2018. 3.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2/5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호텔사업에 신규진출하기 위하여 2016. 3.경부터 강릉시 D외 19필지 일대에 호텔을 신축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호텔사업부를 주관하게 할 총지배인(사장급)에 대한 구인절차를 거친 후 2016. 5. 16. 원고를 호텔사업부 사장으로 위촉하는 임원위촉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table_bc id="2_1" src="20210820/a08e951b755dc815_table_1.jpg" width="1323" height="774" x_position="164" y_position="1041" /> <table_bc id="3_1" src="20210820/15cc8bc284e368cf_table_1.jpg" width="1323" height="530"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다. 피고는 2016. 9. 29. 원고에게 '호텔사업 계획 및 운영방향을 효과적으로 수립하지 못하여 운영 및 초기투자비용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고, 설계평면검토 및 대안 제시 미흡으로 호텔공사기간이 지연되게 함으로써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숙박계약의 차질발생에 따른 손실초래 등'을 사유로 이 사건 위촉계약을 2016. 9. 30.자로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인 잔여 계약 기간의 보수 상당액 75,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위촉계약 해지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위임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인의 해지 자유가 제한되어 위임인으로서는 해지 자체는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수임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case_cite ref="대법원/98다47108">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위촉계약은 2016. 5. 16.부터 2017. 5. 15.까지 1년의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보수의 정함이 있는 유상위임 계약으로서 보수의 총액을 먼저 정한 다음 이를 12등분하여 매월 1회씩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약해지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위촉계약은 수임인인 원고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지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4, 5, 7, 9,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3, 1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피고의 호텔사업부 사장으로서 신축 호텔의 설계, 인테리어, 브랜드개발 등 호텔사업 전반에 관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지하기 직전까지도 원고의 업무처리 또는 업무수행능력에 관하여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의 재직기간 동안 피고의 호텔신축은 별다른 차질없이 진행되었고, 피고는 예정대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이전에 위 호텔을 준공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던 점, 3 피고는 원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줄이고 유능한 전문경영인의 필요성에 따라 역량이 부족한 원고를 해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실제 근무기간은 약 4개월에 불과하여 원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경영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실적 부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를 해임한 후 1년이 지나도록 호텔사업부 사장을 공석으로 두기도 했던 점, 4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위촉계약상의 의무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원고의 업무수행능력에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위촉계약 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 해지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 이 사건 위촉계약이 중도에 해지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된 손해는 원고가 기간만료시까지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았을 보수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게 된 손해는 75,000,000원(= 월 보수 10,000,000원 × 위촉계약 해지 다음날인 2016. 10. 1.부터 기간 만료일인 2017. 5. 15.까지 7.5개월)이다. 나) 손익공제 (1)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1다42348">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8,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 유한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 6. E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7. 1.부터 2017. 10.까지 매월 9,700,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의 호텔사업부 사장으로 계속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면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위와 같은 소득을 얻기 곤란하였을 것이므로, 원고가 2017. 1.부터 2017. 5. 15.까지 얻은 소득 43,650,000원(= 월 9,700,000원 × 4.5개월)은 이 사건 위촉계약의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합계 43,65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됨이 타당하다(피고는 원고가 취득한 E 유한회사의 지분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지분취득과 이 사건 위촉계약의 해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바(<case_cite ref="대법원/2002다53865">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case_cite>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정 및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1,350,000원(= 75,000,000원 43,6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위촉계약 해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1.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3.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 및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은 모두 철회하였으므로(다만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