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3개월간 사용 후 업무능력 및 태도를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와 시용근로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서면 또는 구두로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근로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되었다.

②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서명한 후 나중에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③ 근로계약서에 “신규직원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능력 및 업무태도를 평가한 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으며,

③ 본채용 거부에 대한 서면통지도 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