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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 미충족2023구합2011012024-05-0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에 시용계약이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시용근로계약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제 시용평가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기각경기2024부해9322024-05-0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업무수행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및 지시불이행에 따른 팀 분위기 저해, 종교포교 활동에 따른 내부 신고 접수, 사용사업주의 교체요청 등으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나. 생활상 불이익…기각서울2024부해7292024-04-3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해고와 관련된 업무능력 부족을 판단하기 위한 인사평가가 해고 직전에 최초로 시행되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근로자의 재직기간은 1년 남짓으로 근로자에게 근로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6272024-04-26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