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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징계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징계위원회 개최시한 규정을 둔 취지와 단체협약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고…인정 (구제)충남2023부해4062023-07-05기타
- 노동위가. 시정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단체교섭이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통하여 사용자와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집단적 협상으로, 단체교섭과정에서의 교섭행위는 필연…인정 (구제)서울2023공정122023-07-03기타
- 노동위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는 판정 쟁점: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업무 과실 비율에 따른 차등 환수를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가장 큰 변상금액을 부과하였고 직권면직 사유에서 ‘사고금’ …인정 (구제)경북2023부해1942023-06-30기타
- 노동위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해고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하나,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절차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인정 (구제)경북2023부해2852023-06-28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