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상시 5명 이상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56명이고, 사업장 가동 일수는 26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2.15명이며,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은 없었던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2관이 학원과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학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