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3. 1. 13. 자 직군 변경은 2022. 10. 1. 자 직군 변경의 전산상 반영에 불과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 취업규칙 제3조제5호에서 “직군이라 함은 영역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설정한 경력성장 및 이동의 범위로서 직무의 고유한 기능 및 목적, 직무의 가치창출 기능이 유사한 직무들의 집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② 이러한 직군의 정의를 고려하면 근로자는 2022. 10. 1. 전적하면서 자동차 담보채권 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개인신용대출 채권 회수 사무로 직무가 변경됨에 따라

① 회사 취업규칙 제3조제5호에서 “직군이라 함은 영역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설정한 경력성장 및 이동의 범위로서 직무의 고유한 기능 및 목적, 직무의 가치창출 기능이 유사한 직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