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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사업장 무단이탈, 작업지시, 상급자 업무명령 거부 및 연락 두절 등의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93조제9호, 제12호, 제31호 및 제92조제3호를 위반한 행위로서…기각경북2019부해6152019-11-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미터기 미사용, 근로시간 미준수, 무단결근, 차량 파손 사실 미보고, 경위서 미제출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5~22일의 7차례 승무정지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일부인정충북2019부해2212019-11-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사유가 적정하며 해고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업무태만, 복무상 의무 위반 등을 계약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담당 업무인 생활교육소위원회 관…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872019-11-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 사유 9가지 중(① 직장 내 괴롭힘, ② 직장 내 성희롱, ③ 근태 불량, ④ 회사와 사원의 명예훼손, ⑤ 업무지시 불이행, ⑥ 회사 손해 유발 및 방치, ⑦ 사내 폭언‧…기각경기2019부해22592019-11-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 사유 중 ① 무단결근, ② 업무지시 거부, ③ 근무분위기 저해관련 위계질서 문란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주민민원 다수 발생 등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 양정의 적정…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032019-11-1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상사 및 동료에게 욕설 및 모욕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직장 내에서 고성으로 소란을 일으켜 사내질서를 훼손한 점, ③ 인사경고에 따른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호구역 출입…초심취소중앙2019부해11922019-11-19비위행위
- 노동위가. 무단결근에 따른 면직처분이 취업규칙 상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정년도래 등과 같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보아야 한다.나. 근로자가 사…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4632019-11-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행위 중 ‘평가제도 부정’,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라인패…초심취소중앙2019부해11662019-11-18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상사의 옷깃을 잡아당겨 명찰을 떨어뜨린 것은 몸의 중심을 잃어 넘어지면서 발생한 우발적인 것으로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 …초심취소중앙2019부해9692019-11-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7건 중 3건(2018. 11. 5. 거래업체 금전 차용 시도, 2018. 12. 말경 최종학 과장과 다…인정 (구제)경남2019부해3602019-11-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7. 25.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갑자기 일 생겨서 못 나오실 정도면 그만 나오시죠.”라고 하자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네.”라고 대답하고, 사용자가 “그동안 고…기각경기2019부해21822019-11-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단결근, 택시운전 자격정지, 3회 이상의 민원발생, 잦은 교통사고 발생 등이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제공은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532019-11-14비위행위
- 노동위복직명령에 응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 진정성이 없는 복직명령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312019-11-11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