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미터기 미사용, 근로시간 미준수, 무단결근, 차량 파손 사실 미보고, 경위서 미제출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5~22일의 7차례 승무정지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사유 중 의무교육 미이수, 사내 음주행위, 악의적 민원제기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연차휴가 적용 여부를 둘러싼 무단결근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징계는 불이익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