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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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동조합은 매년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함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 대표자의 연락처 및 소재지 변경으로 연락이 불가하고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인정 (구제)경북2023의결182023-09-04기타
- 노동위2020. 2. 29.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을 탈퇴하였고, 2020년 이후 사용자와 단체협약 체결 및 단체교섭을 한 사실도 없으며, 조합의 임원 및 조합원들이 2020. 5. 1. 자로 회사를 퇴사하여 총회 또는 대의…인정 (구제)경북2023의결172023-08-31기타
- 노동위의료법에 정신질환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으나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현재의 직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했음에도 근로자의 질병을 최초 진단한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0412023-08-31기타
- 노동위단체협약 제20조(기관은 조합원의 복지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조합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다)는 예산의 편성에 관한 규정으로 기관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인정 (구제)서울2023의결292023-08-31기타
- 노동위단체협약의 간부 활동 보장 조항, 다면평가 조항, 조직개편 및 정원 조항 등에 규정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 근거하여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등에 의거 행…인정 (구제)서울2023의결282023-08-31기타
- 노동위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중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제5조(사전합의)는 포괄적인 범위의 근무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인정 (구제)강원2023의결22023-08-31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