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비교섭 사항 등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가. 단체협약에서 법령ㆍ조례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지침, 명령 등의 효력을 배제한다고 정한 것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됨

나. 단체협약 내용 중 정책결정이나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됨

가. 단체협약에서 법령ㆍ조례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지침, 명령 등의 효력을 배제한다고 정한 것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됨

나. 단체협약 내용 중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