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비교섭 사항 등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의 간부 활동 보장 조항, 다면평가 조항, 조직개편 및 정원 조항 등에 규정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 근거하여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등에 의거 행사하여야 하는 사항들로 공무원노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고 이들 조항 내용들이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도 아님따라서 이들 비교섭 사항을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