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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민원인과 통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대응하였고, 이후 근로자는 근로자의 잘못된 대응을 지적한 상급자에게 적절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초심취소중앙2024부해18142025-01-23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24. 10. 13. 김○은 매니저를 통해 근로자가 외부 유출한 폐기용 빵값…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4972025-01-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해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사실도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ㆍ2차에 걸쳐 해지통보서를 교부하고, 상실일을 2024. 7. …초심취소중앙2024부해17922025-01-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채용내정이란 본채용에 앞서 채용 대상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최종합격 통보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과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기각경기2024부해45172025-0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수습기간은 입사 후 3개월이고, 수습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수습기간 종료를 앞두고 근로자에게 수습 종료 또는 수습 연장을 제안한 점, ③ 이…인정 (구제)서울2024부해41312025-01-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당사자 협의가 없는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부서로의 전보…기각서울2024부해41252025-01-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4. 5. 23.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이 2024. 5. 23.부터 2025. 8. 22.까지 기재된 …기각서울2024부해41202025-0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개발본부장의 퇴사로 인원 배치 변경의 필요성이 발생한 점, ②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인사이동에 관한 제한이나 방식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전보의 업무…기각서울2024부해41302025-01-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초심 심문회의에서 “제가 월급 받는 입장에서는 사장님(정○진)이 '그만둔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도 그만둬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만둔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재심 심문회의에서는 정○진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882025-0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장소, 근로시간 등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따라 본점 영업사원으로 근로하는 등 사용자1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212025-0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채용내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채용내정 통지서나 최종 합격통지서 등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면접 당시 면접관으로부터 2024. 9. 2.경 문자 보낼 예정이고 그전까지 건강검진 받으면 된다고 안내…기각서울2024부해40982025-0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기각경남2024부해6052025-0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나 국민연금 자격상실 처리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는 2024. 9. 5. 국민연금 자격상실 신고를 한 점, 구제 신청일인 2024. 11. 26.은 …기각경기2024부해44762025-0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허위 증빙을 통해 장려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근로자1이 사용자 승인 없이 무인 매장을 운영한 사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정당하다.나.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982025-01-21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사는 근로자들과 계약직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가 작성한 마지막 근로계약서도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직접 서명한 것으로 볼 때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기각경기2024부해44482025-0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폐업한 사실이 ？고 단지 근로자가 종전에 수행하던 안전관리 부문 업무를 영업양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음나. 사용자 적격 여부사…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232025-01-2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