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해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사실도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ㆍ2차에 걸쳐 해지통보서를 교부하고, 상실일을 2024. 7. 21.자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한바,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퇴, 결근 신청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반려하여 근로자는 무단조퇴, 무단결근을 각 1회 하였고, 사용자의 병조퇴 반려 이후 근로자는 학교에 출근하여 근무하려고 하였으나, 사용자가 대체교원을 채용하고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등 근로자의 복무상 위반행위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채용계약서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1주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자’에 대해 당연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는 부당하다.

④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룰 교부하여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해고절차의 위법성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