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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노동조합법 제21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규약에 해당하는지는 그 명칭이 아닌 내용이 노동조합원의 실체적인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나. 지부는 2023. 4. 3. 지부정기대의원대회에서…인정 (구제)서울2023의결502023-10-31기타
- 노동위가. 단체협약에서 법령ㆍ조례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지침, 명령 등의 효력을 배제한다고 정한 것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됨나. 단체협약 내용 중 정책결정이나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인정 (구제)서울2023의결412023-10-27기타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면접을 본 이후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이전 직장에서의 급여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사용자와 연봉과 관련하여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점, 면접 직후 사용…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352023-10-27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