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2023. 7. 28.~8. 27)에 31일을 가동하였고,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73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2.35명으로 산정되는 점,

② ‘점장들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산정기간 중 사업장의 연인원은 127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4.1명으로 산정되는 점,

③ 산정기간에 속하는 가동일 중 사용한 근로자의 수가 5명에 미달한 날이 전체 가동일 수의 2분의 1 이상인 23일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