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단체협약의 징계규정에 따라 사업장내에서 녹음한 행위를 징계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업무지휘권과 근무평가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의 욕설, 노동조합 탈퇴·종용·회유 내용을 …인정 (구제)전북2019부해2652019-09-25폭언/폭행
- 노동위가. 구제이익 유무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신청 외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모두 탈퇴하여 조합원이 없게 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나. 지배․…초심유지중앙2019부노1712019-09-25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의 시설 이용자 및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괴롭힘 행위 등을 직접적인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호소문 등의 내용에 의존하여 해고가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에 갈음하여 제출한 서면진술서상 징계…인정 (구제)전남2019부해3432019-09-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업무태만, 사용자에게 협박성 문자 등을 보낸 행위는 징계사…기각경북2019부해4702019-09-24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년이 도과되었으나 촉탁직으로 재고용이 가능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세 차례 갱신한 점, ③ 관리기구 직원 21명 중 …초심유지중앙2019부해8992019-09-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는 ① 공사규정을 위반하여 출무점검표 등에 서명을 거부하였음, ② 사용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회의에 참석하였음, ③ 관리자의 정상적인 업무지시에 반하여 폭언 및 물리적 제압을 시…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5482019-09-24폭언/폭행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인정여부 및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①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경도 인지장애, 사고장애의 가능성이 추정되고 폭행,…초심유지중앙2019부해8982019-09-2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 사유로 ① 지시명령 위반(견책 처분에 대한 시말서 작성 거부), ② 직장 내 괴롭힘(직원들에게 폭언과 협박 발언), ③ 근무태만(불성실한 태도로 어르신에게 신체…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7382019-09-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시간면제자와 관련하여① 단체협약에 근로시간면제자 관련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시간면제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서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점, ③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대기발령하고 업무복귀를 명령…일부인정전남2016부노492019-09-09폭언/폭행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정식 채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본채용 거부사유인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업무지시 거부’, ‘근무지 이탈’, ‘직원 비하 및…초심유지중앙2019부해9072019-09-09폭언/폭행
- 노동위가. 정직 45일 처분(1차 정직처분)근로자는 사용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료 직원과 지속해서 다투는 등 직원 간에 인화를 해치고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동일한 징계사유로 감봉처분을 받은…인정 (구제)충남2019부해4292019-09-09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2019. 6. 28. 사용자가 술자리에서 “너 말고 일할 사람 많으니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19. 6. 28. 근로자와 술을 마시던 중 내일부터 나오지 말…기각서울2019부해18812019-09-09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고 사용자를 대신하여 주유소 관리에 관한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더라도 주유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용자의 결정사항을 대신 집행한 것에 불과하고,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인정 (구제)제주2019부해1172019-09-0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상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사내 전산망에 접속하여 근무평정 결과를 무단으로 열람한 후 일부 직원들에게 알려준 점, ② 근무평정 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사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초심유지중앙2019부해8542019-09-0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사건 근로자1 및 이 사건 근로자2의 징계사유 중 상급자와의 다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4의 현수막 철거 항의 방문 중…인정 (구제)전북2019부해2482019-09-09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