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는

① 공사규정을 위반하여 출무점검표 등에 서명을 거부하였음,

② 사용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회의에 참석하였음,

③ 관리자의 정상적인 업무지시에 반하여 폭언 및 물리적 제압을 시도하였음,

④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 출무점검표 서명거부 및 농성을 선동하였음. 이와 같은 행위들은 공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출무점검표 등에 서명거부, 조합원들의 서명거부 및 농성 선동 행위는 지하철 안전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무지 이탈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징계양정의 참작사유임,

③ 관리자에 대한 폭언 및 물리적 제압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강등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재량을 벗어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임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기재된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및 재심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