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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휴직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회사에…기각경기2024부해20202024-07-23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교내 매장을 처 명의로 운영한 행위, 학교 법인카드의 부정사용, 지각과 조퇴의 근태불량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초심취소중앙2024부해7162024-07-23횡령/배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한 달 내 발생한 두 번의 교통사고는 근로자의 고의 혹은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횡령액 및 건수 등을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였고 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점, ③…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5012024-07-02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는 본부장이 일방적으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4. 2. 20. 근로자의 제보(경비반장의 폐기물 처리비용 착복)에 관한 면담 과정에서 경비반장의 업무태도가 근로자보다 낫다는 내용에 근로자…기각경기2024부해10982024-06-25횡령/배임
- 법원이사 보수 지급의 적법성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본소 청구(미지급 이사 보수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함. - 원고 A는 피고에게 56,468,25…2023가합102999(본소),2023가합106212(반소)2024-06-20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허위 서류 승인을 통한 부정한 예산 청구 및 관리, 부적정한 방식을 통한 물품 취득 및 사적 사용, 부적절한 회의비 사용, 사적 업무지시 및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로 인한 직…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3442024-06-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영농자재보조금 부당편취’, 및 '영농자재보조금 부당처리’, '허위 매출매입 부당처리’, '대출모집 수수료 금품수수’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기각인천2024부해1802024-06-17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①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5조ㆍ제6조제5항 및 상벌심의위원회규정 제2조 위반 건, ②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8조제8항 위반 건, ④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16조 위반 건,…기각경남2024부해1682024-06-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이○○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점, ② 자금을 담당하는 부서인 경영기획팀 팀장으로 학자금 지출에 대한 직접적 업무수행자이고, 본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기각경기2024부해13522024-06-07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