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14237 판결 정직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 2024-07-18 | 2023구합14237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횡령/배임관련 태그횡령 비위 징계업무상 배임 징계횡령 징계 취소배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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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법원은 공무원인 근로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법인카드로 식사비 388,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마트에서 221,200원 상당의 물품을 개인 용도로 구입한 것이 문제되었다. 원래 해임 처분이었으나 소청심사(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거쳐 정직 3개월로 감경된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비위행위(규정 위반 행동)에 해당한다. 법원은 감경된 정직 3개월 처분이 재량권(행정기관의 판단 권한)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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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공무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따른 해임 처분 정직 3개월 변경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인한 징계 처분(정직 3개월)이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0. 3. 12.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 소속 B기관에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학예연구사로 임용됨. 원고는 2022. 5. 21. D 행사, 2022. 5. 24. E 개막식, 2022. 5. 24.부터 2022. 5. 25.까지 진행된 F(이하 '이 사건 각 행사')의 추진 및 행사실비 지출·관리 업무를 담당함.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기관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1,622,7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을 조사 후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함.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2023. 1. 25. 원고가 2022. 5. 20.부터 2022. 6. 24.까지 식사비 388,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제1비위행위)하고, G마트 광주 봉선점에서 221,200원 상당의 물품을 개인용으로 구입(제2비위행위)한 사실을 인정함.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각 비위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0배 의결을 함. 피고는 2023. 1. 31. 이 사건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원처분') 및 징계부가금 0배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2023. 2. 28. 광주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함. 광주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5. 2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원고의 근무 태도, 징계 전력, 횡령 금액 대비 과중함, 공직 경력 미숙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원처분을 '정직 3개월' 처분으로 변경 결정함. (이하 변경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원고는 2023. 4. 20. 이 사건 각 비위사실에 관하여 각 업무상배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 이 법원은 2024. 3. 21. 원고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622,7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기관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법리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함.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성실의무를 가짐. 판단 : 제1비위행위 : 원고는 이 사건 각 행사의 식사비 명목으로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예산은 행사 참석자의 식사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이 사건 기관 직원이나 행사 참석자가 아닌 관련자들의 식사비로 사용되거나 행사 종료 이후에 사용되어서는 안 됨. 원고는 D 행사 식사비 명목으로 H에서 54만 원, E 개막식 행사 식사비 명목으로 I에서 50만 원을 법인카드로 선결제하였으나, H에서는 식사한 참석자가 없었고, I에서는 182,500원어치만 식사함. 원고는 잔액을 취소하지 않고 원고 명의 또는 휴대폰 번호로 장부를 만들어 두었으며, 이후 개인적으로 식사하거나 행사 참석자가 아닌 사람들과 식사하는 데 사용함. 원고는 F 행사 식사비 명목으로 I에서 30만 원, J에서 26만 원을 선결제하였으나, F 행사는 이미 종료되었고, 실제 식사비는 16,000원만 지출됨. 원고는 56만 원이 지출된 것처럼 영수증을 작성하고 상급자의 결제를 받음. 원고는 목적 외 사용금액이 개인적인 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주장이 배척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기관의 직원 등과 식사한 것은 당초 예정된 목적에 맞게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원고는 감사위원회 조사 중 J 관련 선결제 금액 중 일부를 자신이 사용했음을 시인함. 결론 : 원고가 이 사건 각 행사 참석자들의 식사비로 배정된 예산 중 1,401,500원을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장부로 보관하여 이 사건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함. 제2비위행위 : 원고는 2022. 5. 9. 및 2022. 5. 19. 여성용 제모기, 전기모기채, 치약, 가정용 빔프로젝트 등을 구입한 후 D 행사 및 M 관련 '다과비'로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여 결재를 받음. 원고는 여성용 제모기, 전기모기채, 치약 등이 D 행사의 일본인 참석자들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구매했다고 주장하나, 개인 물품 구매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물품을 전달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기관의 예산으로 구입할 대상도 아님. 감사위원회 조사 중 개인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했음을 시인함. 원고는 가정용 빔프로젝트를 예비용으로 구입했다고 주장하나, 고장 가능성 근거가 없고, 예비용이라도 '가정용'을 구입할 이유가 없으며, 구입 사실을 보고하거나 승인받지 않고 개인 캐비닛에 보관함. 결론 : 원고가 법인카드를 이용해 221,220원을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각 행사 추진 및 행사실비 지출·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투명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했어야 함. 개인적인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이 사건 기관에 손해를 끼친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이라는 공익적 필요성에 비추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은 재산상 손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동일한 재산범죄이므로 피고의 판단이 잘못이라거나 처분사유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비위는 '기타'에 해당하며, 성실의무 위반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의 징계처분이 가능함.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기준 중 가벼운 처분에 해당하며,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상담으로 인한 부당한 의혹 제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처분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징계기준에서 정한 가장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투명한 재정운용, 유사사례 재발 방지 등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음. 결론 :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지방재정법 제1조 :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지방공무원법 제48조 : 성실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 징계사유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 징계부가금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별표1] : 징계기준 참고사실 광주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가 2여 년간 근무하면서 비위나 징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점, 해임의 경우 3년간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횡령금액 등 비위 정도에 비해 이 사건 원처분이 다소 가혹할 수 있는 점, 원고의 공직 경력이 2년에 불과하여 예산·회계 처리 방법을 잘 알지 못했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원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함. 원고는 이 사건 각 비위사실에 관하여 업무상배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정식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임. 법원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 및 감사위원회 조사 내용을 중요한 증거로 활용하였음. 특히, 원고의 주장을 구체적인 증거와 대조하여 배척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여 징계사유의 타당성을 확보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공익적 필요성(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투명한 재정운용)과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을 강조함.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이 정직 3개월로 감경된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은 이미 감경된 처분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여지가 더욱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이는 공무원 징계에 있어 소청심사위원회의 역할과 그 결정의 효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공무원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그 위반 시의 징계 가능성을 명확히 한 판결로, 공직 사회의 청렴성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더 보기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건 2023구합14237 정직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상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지훈 피고 광주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혁 변론종결 2024. 5. 23. 판결선고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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