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7. 5. 선고 2023가합53532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등의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4-07-05 | 2023가합53532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횡령/배임관련 태그횡령 징계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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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등의소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심에서 무효 확인이 인용됨. 해임 처분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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