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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빈번하게 팀원들에게 저녁식사 및 술자리를 강요한 점, ② 근로자는 팀원들을 심하게 질책하고 술자리 참석 여부를 성과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발언한 점, ③ 팀원들이 동승한 차 안에서 …초심취소중앙2023부해892023-03-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직원 A 내지 D에 대해 행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수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보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화재공제 …기각서울2023부해2152023-03-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22. 8. 5. 자 전보(전보1)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업무지시 불이행은 존재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및 달걀 납품업체에 대한 갑…초심유지중앙2023부해772023-03-16직장내괴롭힘
- 법원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및 무고 주장에 따른 반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허위…2022가단131727(본소),2022가단131734(반소)2023-03-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1) 유OO 상담사에게 아동들의 상담일지 공개 요구 및 상담일지를 요약하여 결재 상신 지시외부 기관의 1차 및 2차 조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유OO…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842023-03-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사내질서 문란 및 직무상 명령 불복종’,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 또는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312023-03-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채용내정 취소 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전 직장에서 받은 감봉 2월의 징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징계임이 명백하지 않고 근로자가 부인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채용 과정에서 전 직장의 징계 이…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2023-03-1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화환 철거 지시를 거부한 것은 명확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해 ① 사용자가 여러 차례 출근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각서울2023부해672023-03-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일부 인정(부해: 인정, 부노: 기각) 쟁점: 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혐의 중 ① 장기간 직무태만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②…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42023-03-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장학생이 청소 지시 등을 이유로 센터의 국가근로를 그만둔 사실이 있고, 근로자들이 근로장학생을 ‘근로야’로 부르거나 근로장학생에게 청소 업무를 시켰던 사실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일부인정충남2023부해302023-03-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관계 법령 및 사내 지침 위반, 부적절한 영업행위, 회사 비용 오남용 및 사적 사용의 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기각전북2023부해22023-03-09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