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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3. 5. 11. ‘해고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고 철회의 의사를 명확하게 한 점, ② 근로자는 2023. 5. 11. 해고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다음 날 정…기각경기2023부해15472023-07-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무형태 변경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요양 이후 업무에 복귀하여 매주 1~2회 병원진료를 목적으로 조퇴한 사실이 있는 점, ② 2021년과 2022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질병 …초심유지중앙2023부해6182023-07-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동위원회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되고, 근로자가 우…기각경기2023손해42023-07-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정년퇴직의 인사발령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작성한 현안합의서는 사용자 소속으로 전환 채용된 근로자들의 정년 등에 관하여 노사가 합의하여 서명한 서면으로 단체협약에 해당하고, 현안합의서가 무효…초심유지중앙2023부해6082023-07-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고지받지 못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태 관련 지적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도 근태는 직원들의 자율과 양심에 따라 하도록 한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가 법…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2582023-07-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해고권자는 파견사업주인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1(사용사업주)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3부해6452023-07-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기간 동안에는 기본급만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는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차액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기각전남2023부해3292023-07-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박물관 관리자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은 점, 근로계약서상 근로 장소는 학교로 박물관에 한정되지 않은 점,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전보의 …기각서울2023부해13582023-07-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① 근로자가 특정감사 및 본부장과의 갈등을 피하고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근로자의 지방 근무 이력이 전혀 없는 점…기각서울2023부해13942023-07-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고, 전직 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이행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서울2023부해13922023-07-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초심지노위가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에 따라 금5,244,060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금전보상액 재산정 및 초심지…각하중앙2023부해6042023-07-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국내영업으로 업무전환을 한 이후에도 매출실적이 저조하고 공장으로의 발령 등 인사조치를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손실 및 다른 직원들의 불만을 초래하였다고…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2552023-07-07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근로자1, 2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임에도 위·수탁사업기간 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인정 (구제)경북2023부해3112023-07-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초심지노위가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에 따라 금2,106,720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금전보상액 재산정을 요청하는…각하중앙2023부해6842023-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인 이상 인지 여부① 사용자는 대부중개 업무를 위해서 대부업체별로 각각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고 이들을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회사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사의 2023. 1…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4472023-07-04횡령/배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취업규칙 제17조 및 제18조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 할 수 있고 근로자는 지정된 임무 또는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전직 전 근로…초심유지중앙2023부해5792023-07-0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은행장이 직원들의 기본연장수당 등 보수체계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후임자에게도 위 지시에 대해 인수인계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는 인…초심유지중앙2023부해5492023-07-0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