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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인지 여부근로자가 회사에서 총 3년 2개월을 근무한 점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등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592023-1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고용 형태 전반을 살펴보았을 때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기각경북2023부해6342023-1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이익 존재 여부근로자가 구제신청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구할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음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7572023-1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고 갱신관행이 형성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기각경기2023부해29902023-1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까지 근로관계가 유효하므로 근로계약 기간은 2023. 9. 27.까지로 봄이 타당하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3. 9. …인정 (구제)인천2023부해6642023-11-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정년 도과 후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체결한 촉탁직 근로계약에서 추가계약 연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단체협약은 ‘정년 다음날부터 1년 이상의 새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912023-1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임금 인상이 되지 않으면) 근무를 종료하겠다’, '이렇게는 근무 못 한다’, '제가 왜 어떻게 근무…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732023-1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1은 불법하도급, CCTV 설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CCTV와 홍채인식기 등을 임의로 훼손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용자가 근로자…기각경기2023부해29822023-11-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각 3개월, 2개월로 근로계약 기간을 수정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기각전북2023부해2412023-1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2차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는 총괄이사와 면담하면서 자신이 계약직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정규직이라고 생각하라고 해서 이를 믿고 있었다’는 취…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6972023-1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정년 후 1년간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 소속 시설미화원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기각경기2023부해29492023-1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한 차례도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는 점, ③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갱신에 관한 평가제도에 관한…기각경기2023부해29442023-1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노조와 협의하여 근로자들을 채용한 사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근로자들이 담당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라고 명시한 사실, 사용…초심취소중앙2023부해12832023-1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통상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들과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평가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관행이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근로자에 대해서도 …인정 (구제)전남2023부해6592023-1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바가 없는 점, ② 녹취록 및 통화내용에 따르면 근로자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재채용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근로계약 종료…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702023-1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C(3)의 소 중 2019. 7. 1.부터 2019. 8. 31.까지의 기준임금 및 복리후생비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2021가합153932023-1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