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11. 10. 선고 2021가합15393 판결 임금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23-11-10 | 2021가합15393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갱신기대권/계약만료관련 태그정규직 전환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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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 C(3)의 소 중 2019. 7. 1.부터 2019. 8. 31.까지의 기준임금 및 복리후생비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각하함.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별지5 '연도별 인용금액' 표의 '합계' 란 기재 원고별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 중 1 같은 표 '2018년'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2 같은 표 '2019년'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9. 8. 29.부터 각 2023. 11. 10.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근로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회사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관리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의 지위에서 유료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함.

근로자들은 피고와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회사의 고속국도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들임.

회사는 1995. 5.경부터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여 2008. 12.경 전국의 모든 피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였음.

회사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계약의 예정가격은 회사가 제공하는 물량내역서 양식을 기초로 결정됨.

근로자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 영업소의 운영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외주사업체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계속 근무하였음.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았음.

근로자들은 회사의 로고가 새겨진 근무복과 명찰을 착용하고 피고 직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 또는 피고 산하 기관이 제작한 매뉴얼과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음.

근로자들을 비롯한 외주사업체 소속 통행료 수납업무 종사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9. 8. 29. 피고와 외주사업체 간의 용역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확정되었음.

7. 20.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전환 정책이 시행되자, 회사는 2018. 9.경 근로자대표들과 요금수납원을 자회사 설립·활용 방식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회사는 2019. 5. 9. 자회사인 D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9. 6. 30.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의 용역계약을 종료한 후 2019. 7. 1.부터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자회사에 위탁하였음.

근로자 B(2)는 2019. 7. 1. 자회사에 고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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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C(3)의 소 중 2019. 7. 1.부터 2019. 8. 31.까지의 기준임금 및 복리후생비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각하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5 '연도별 인용금액' 표의 '합계' 란 기재 원고별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 중 1 같은 표 '2018년'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2 같은 표 '2019년'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9. 8. 29.부터 각 2023. 11. 10.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관리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의 지위에서 유료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함.

- 원고들은 피고와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피고의 고속국도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들임.

- 피고는 1995. 5.경부터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여 2008. 12.경 전국의 모든 피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계약의 예정가격은 피고가 제공하는 물량내역서 양식을 기초로 결정됨.

-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 영업소의 운영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외주사업체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계속 근무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