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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기각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나 폭행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근로자가 자신이 담당하던 어린이들에게 ①신체적 위력을 가하…기각제주2019부해1792019-12-18폭언/폭행
- 노동위가. 부당징계1) 임·직원을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노동조합 소식지를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식지 배포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대외적인 명예 또는 신용이 손상되었다고 보기 …초심취소중앙2019부해12882019-12-1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① 근로자가 2019. 3. 18. 사내에서 동료 기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의 폭언을 한 점, ② 2019. 3.~2019. 7.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사실 등을 종합…기각서울2019부해27582019-12-1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취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여 성희롱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성희롱…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872019-12-12성희롱
- 노동위근로자가 계약해지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점, 폭행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강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기각부산2019부해4872019-12-1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업무 위탁관계에 있는 개인 사업자들에게 영업실적을 압박하며 욕설과 인격모독성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취업규칙 및 윤리강령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기각부산2019부해4822019-12-11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폭행으로 형사 기소되어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202019-12-1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성추행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 ② 고의로 불필요한 신체접…인정 (구제)부산2019부해4762019-12-09성희롱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면담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고 사직을 권고받은 근로자가 편의점, 사무실에서 사직서의 제출을 강요받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기각충북2019부해2382019-12-0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1) 징계 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동료직원에게 근무 중 욕설을 하고, 손바닥 등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언·폭행을 한 것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 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동료직원…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2982019-11-29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무실을 나가면서 사용자에게 그만두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퇴사를 하더라도 직원들과 화해하고 가기를 희망하여 사용자가 전체 직원을 주차장으로 모이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야간작업이 진행…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542019-11-28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