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성추행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

② 고의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었던 것은 사용자의 책임인 점,

④ 입사 전에 근무했던 학원에서의 성추행 관련 주장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인 점,

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규정을 징계의 근거로 삼기는 부적절한 점,

⑥ 학원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⑦ 강사 업무에서 배제할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달리 징계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