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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여러 가지 징계양정이 있음에도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 한 것은 징계양정상 형평성이 결여된 처분이어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3부해142,1452003-08-25횡령/배임
- 노동위공금유용 혐의만 가지고 정직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판정당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된 이상 구제명령을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1812001-06-21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가 회사 경영진의 공금횡령 등 비위사실에 대하 여 외부기관에 진정 등을 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 권 남용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6012001-03-22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의 법인 기금 개인명의 운용, 공금 임의 인출, 관련업체로부터 사례비 수령, 법인 도장의 반환 거부 등 업무지시 위반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5102001-03-09비위행위
- 노동위아파트관리소장이 가불금 변제약속기일 약 2개월이 경 과하도록 변제하지 아니하다가 자체감사에서 지적되자 이를 변제한 것 을 두고 횡령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여 해고사유로 삼은 것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6132001-02-23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