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이 기간만료에 따라 획일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던 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322023-1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상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자동 종료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기각서울2023부해30132023-1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사유의 부당성 및 계약 갱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4. 6. 30.까지 갱신되었음. - 원고의 피고에 대…2022가단52333342023-1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회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6개월 계약 단위의 촉탁직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012023-1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달리 확인되지 않고, 공사가 2023. 4. 중순경 사실상 마무리되어 공사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된 것이라기보다는 공사 종료에 따른 계약만료로 보는 것이 더 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912023-1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이 사건 당사자는 면접 당시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근무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채용공고상 고용형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게재하였으나, 근로관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622023-12-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작성한 가이드에 따라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해당 가이드에는 구체적인 부분까지 업무수행 방법이 정해져 있었던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담당하…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8232023-12-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① 사용자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이 2023. 4.…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332023-12-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532023-1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신청인 적격 여부사용자가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성수기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비성수기에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후 다시 채용하기를 반복하여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존재하나,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근로자들…일부인정중앙2023차별272023-12-05차별시정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3. 9. 30.까지로 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각서울2023부해29382023-1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촉탁직 근로자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촉탁직 재고용에 대하여 합의한 점, ③ 근로자가 총 6회 촉탁직으로 재고용되…기각서울2023부해29312023-1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구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지 못하고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일 뿐 서명을 부인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기각경기2023부해31802023-1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과거 기간제근로자들의 계약기간 만료 시 객관적 평가 절차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입사 후 5년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042023-1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이전 근무지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근무지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 여…기각인천2023부해6982023-1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와 도급업체 간 체결한 특수경비 용역계약서 및 용역계약특수조건에서 고용승계와 관련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입사를 희망하는 종전 용역업체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642023-1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매검표 업무에 대한 사업수행을 시작한 2023. 4. 1.부터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나.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매년…초심취소중앙2023부해13412023-12-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2의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2와의 근로관계는 2023. 5. 31. 자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 기산일인 2023. 6. 1.을 기준으로 구제신청을 근로기준법 제2…기각전남2023부해6902023-12-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무기계약직 산학겸임교사의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적용 요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호봉 승급 및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제수당 지급)와 예비적 청구(미지급 수당 상당액의 손해배상)…2021가합142602023-1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