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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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들이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 및 열람한 사실은 인정되나,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여 부당 이용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0342024-06-14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1~5에 대한 대기발령(대기발령1)의 구제이익 여부대기발령 기간 중 경제적 불이익 큰 점 등에 비추어 구제이익 존재함나. 근로자1~5에 대한 대기발령(대기발령1)의 정당성 여부기자회견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초심유지중앙2024부해5602024-06-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운영규정 제5조제1항에서 물품 구입 및 용역계약 시 2개처 이상의 견적을 징구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기각경기2024부해15082024-06-13비위행위
- 노동위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인 '겸직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징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가…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5422024-06-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고객에게 유형력을 가한 사실이 동료직원들의 진술,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판정 및 2023. 11. 22. 현장조사를 실시한 기관 및 관할 행정기관에서 “신체…인정 (구제)울산2024부해872024-06-11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청년허브와의 위ㆍ수…초심취소중앙2024부해4922024-06-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교직원 인사관리 규정 등에 '복직 연기 신청 또는 휴직’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업 중인 학생들의 수업권 보호를 이유로 '복직 연기 신청 또는 휴직원’을 …초심유지중앙2024부해5472024-06-10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