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인 '겸직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징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가 회사와 직무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비위행위로 인해 회사에 야기된 손해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에게

판단:

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인 '겸직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징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가 회사와 직무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비위행위로 인해 회사에 야기된 손해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에게 징계 이력이 없어 그간 근무태도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행한 '해임’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나.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심각한 대립 관계에 있는 위원에 대한 근로자의 기피신청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를 징계절차의 하자로 볼 수는 없음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금액은 금15,915,100원(금일천오백구십일만오천일백원)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