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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 김○○이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재직 당시 동료 교사에게도 피해사실을 말한 …초심유지중앙2018부해8782018-11-12성희롱
- 노동위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과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우월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인 도급업체 소속의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수차…초심유지중앙2018부해9022018-11-08성희롱
- 노동위① 2017년 성과 및 역량 평가에서 팀장들 중 최하위의 평가를 받은 점, ② 결혼을 앞둔 팀 내 여직원에게 적절하지 못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여직원에게 고통을 가하고, 이로 인해 조직분위기를 크게 훼손한 점,…초심유지중앙2018부해8252018-10-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성추행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제보내용과 동료 직원의 진술 외에는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성추행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객…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9962018-10-15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정직 1월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사무총장 옆자리에 배석시키는 등의 성희롱 행위와, 사무실 연체료를 강의장 대관…초심유지중앙2018부해8122018-10-10성희롱
- 노동위근로자가 성폭행 혐의로 형사상 기소된 사실, 피해자와 3천만원을 주고 합의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성추행·성폭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기각충남2018부해3502018-10-05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폭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성희롱’은 그 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행위 자체가 성적 언동이라고 단언하기도 어…인정 (구제)경북2018부해4422018-10-04성희롱
- 노동위가. ① 상벌규정 제7조(징계의 종류와 방법)제1항에 ‘징계의 종류를 해고, 정직, 감봉, 경고’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성폭력과 관련된 징계일 경우 가해자 재발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일부인정서울2018부해10502018-09-2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