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7가단102775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10-25 | 2017가단102775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성희롱관련 태그성희롱 손해배상성희롱 부당해고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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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내 강제추행 및 불이익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B은 근로자에 대한 강제추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피고 C은 피고 B의 강제추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됨.

- 회사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18,866,32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추가로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4. 9.부터 E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함.

- 피고 B은 원고와 함께 E의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다 2015. 4. 1. 사직함.

- 피고 C은 2013. 10.경부터 2015. 6. 30.경까지 E의 원장으로서 업무를 총괄 관리함.

- 2014. 12. 16. 피고 B은 야간근무 중 E 별관 2층에서 근로자를 강제추행함.

- 피고 B은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됨.

- 2015. 1.부터 4.까지 피고 C은 근로자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차별하는 불이익 조치를 함.

- 피고 C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강제추행 불법행위 책임

- 피고 B의 강제추행은 근로자의 신체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 법원은 피고 B이 이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피고 C의 사용자 책임

- 피고 C은 E의 원장으로서 사용자인 사회복지법인 F에 갈음하여 E의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음.

- 피고 B의 강제추행은 E 내에서 야간근무 중 발생한 것으로, 외형적·객관적으로 피고 C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되었다고 판단함.

- 법원은 피고 C이 민법 제756조 제2항의 사용자에 갈음한 사무감독자로서 피고 B과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강제추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피고 C의 주장에 대해,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실행위로 이루어지는 경우 피해자의 신뢰가 문제되지 않으므로 사무집행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함.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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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7가단10277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8. 10. 11. 판결선고: 2018. 10. 25.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18,866,3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 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경기 연천군 청산군 D 소재 'E'은 사회복지법인 F이 설립한 장애인 거주시설 이다. 2) 원고는 2014. 4. 9.경부터 E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다가, E 측으로부터 2015. 5. 8.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은 후, 2015. 6.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후 E의 원직복귀 명령에 따라 위 구제신청을 철회한 다음 E에서 다시 근무하였다. 3) 피고 B은 원고와 함께 E의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다가 2015. 4. 1. 사직하였다. 4) 피고 C은 사회복지법인 F에 고용되어 2013. 10.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원장으로서 E을 대표하고 E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면서, E의 각종 규정 및 규칙의 제 정· 개폐의 결정, 상여, 승급, 상벌 채용의 결정, E의 운영 방침 및 중요 계획의 결정, 지시와 관리, 주요 회의 소집과 참가, 각 부서별 업무 계획 및 집행, E의 제반활동에 대한 통제 및 조정, 직원 및 거주인의 고충처리 점검 및 관리, 직원들에 대한 인사관리 (채용면접 및 인사위원회 참석, 직원 개별문제 상담, 근태 및 인사, 상벌에 관한 관리) 등 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 B의 강제추행 및 이에 대한 형사처벌 1) 피고 B은 2014. 12. 16. 22:00경 야간근무를 하던 중 E 별관 2층에서 역시 야간근무를 하고 있던 원고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원고와 함께 그곳 침대에 앉은 다음 어깨동무를 하면서 원고를 끌어당겨 침대에 눕힌 다음 한 손으로 원고의 상의를 걷어 올려 원고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가슴 부위를 빤 후 이를 거부하는 원고의 몸 위에 올라 타 원고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원고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원고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원고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원고를 강제추행(이하 '이 사건 강제추행'이라 한다)하였다. 2) 피고 B은 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에 기하여 <case_cite ref="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00">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2200</case_cite>호로 공소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2015. 12. 14. 위 범죄사실을 강제추행죄로 인정하여 위 피고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10.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C의 불이익 조치 및 이에 대한 형사처벌 1) 피고 C은 E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는 원고가 자신의 성희롱 피해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2015. 1.부터 4.까지 E 내에서 운영된 트래킹 프로그램, 개별서비스지원계획 등 재활프로그램 운영시 담당교사 중 원고만 고의로 배제하고, 2015. 2. 26. 가족나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원고에게 다른 교사와 달리 교사 식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5. 3. 5. 담당반원들의 물품인수인계서류에 고의로 교사 서명을 하지 못하게 조치하는 등으로 원고를 동료 직원들과 차별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불이익한 조치(이하 '이 사건 불이익 조치'라고 한다)를 하였다. 2) 피고 C은 <case_cite ref="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97">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3197</case_cite>호로 공소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2016. 10. 24. '위 피고가 E의 대표이자 E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항 기재와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인정하여 위 피고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나 제13호증의 각 기재, 을나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이 사건 강제추행은 원고의 신체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6조 제2항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라 함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그가 피용자를 선임한 경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case_cite ref="대법원/92다10531">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531 판결</case_cite> 참조),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인바,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 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고, 이 경우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가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case_cite ref="대법원/99다47297">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08다89712">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case_cite> 참조).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E을 대표하면서 그 업무를 총괄 관리하던 원장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원고 등 E 직원들의 사용자인 사회복지법인 F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E의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강제추행이 E의 생활재활교사인 피고 B이 같은 생활재활교 사인 원고와 함께 E 내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피고 B의 위 강제추행 불법행위는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인 사회복지법인 F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피고 C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은 민법 제756조 제2항의 사용자에 갈음한 사무감독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 사이의 구상관계와 무관하게,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강제추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 C은, 이 사건 강제추행은 피고 B과 애정관계에 있던 원고가 먼저 위 피고를 아무도 없는 E 별관 2층 건물로 불러내어 과거의 성적 접촉과 관련된 일에 대한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인바, 원고는 위 강제추행이 사무집행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C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거래행위를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사실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무집행과의 관련성 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신뢰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피고 C은, 위 피고는 원고가 2015. 2. 12.경 처음으로 피고 B과의 불편한 관계를 알려온 후, 곧바로 원고와 위 피고를 다른 근무조에 배치하는 한편, 근무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원고가 위 피고와 같은 조에서 근무하게 되었을 때에는 위 피고를 조퇴시키기도 하였고, 2015. 2. 17.경 위 피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위 피고가 사직하게 하였으며, 2015. 3.경 위 피고에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여 그 퇴직일까지 원고와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등 원고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하였으므로, 사용자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56조 제1항 및 제2항의 책임에 있어서 사용자나 그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그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 등이 주장 및 증명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case_cite ref="대법원/97다58538">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case_cite> 등 참조), 을나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이 사건 강제추행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B에 대한 관리·감독의무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위 피고가 위 불법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거나, 위 불법행위 이후 원고에 대하여 필요·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C이 위 불법행위 이전에 E 직원들이 상사나 직장동료의 강제추행이나 성희롱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강제추행 등 사건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보호 내지 배려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바, 피고 C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C의 이 사건 불이익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Col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불이익 조치를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위 불이익 조치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은, 위 피고는 이 사건 불이익 조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위 피고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것은 위 피고의 억울함을 증명해 줄 핵심 증인이 구속되어 증언 부탁이 부담스러운 등의 상황에서 국선번호 인의 조언에 따라 무죄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혐의를 인정해 버렸기 때문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데(<case_cite ref="대법원/97다24276">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case_cite>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에 대하여 확정된 이 사건 불이익 조치에 관한 <case_cite ref="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00">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2200</case_cite>호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배척하고 그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1) 기왕치료비 등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의 1, 2, 3, 제5, 13,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감정절제 곤란, 불면, 불안, 초조, 피해감, 우울 등 증상을 보여, 2015. 1. 21.부터 계속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사실, 원고가 2015. 1. 21.부터 2018. 7. 14.까지 지출한 정신과 치료비가 합계 1,457,000원인 사실, 원고가 2015. 3. 25. 심리검사비로 27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향후치료비 가)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8. 8. 23. 현재 불면, 불안, 불신감, 주의력 결핍 등 증상을 보이고 있어, 2018. 9. 1.부터 2021. 8. 31.까지 24개월 동안 월 2회의 정신과 통원치료가 필요한 사실, 그 치료를 위해 진찰비, 약물치료비, 정신요법 치료비 등으로 총 3,903,964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10. 12.부터 2021. 8. 31.까지 사이에 46회에 걸쳐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그 치료비로 3,741,298원(= 3,903,964원 × 46회/48회,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소요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매 치료 사이의 간격을 알 수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위 치료비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10. 12. 일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강제추행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그 금액은 3,139,323원{= 3,741,298원 × 0.8391(= 46개월의 호프만 지수 42.0043 - 45개월의 호프만 지수 41.1652), 호프만 지수의 소숫점 이하 4번째 자리 미만은 버림}이 된다. 나) 원고는 2018. 9.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10. 12.까지의 치료비도 향후치료비로 구하고 있으나,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변론종결 당시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하였음이 증명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인데, 원고가 위 기간 동안의 치료비를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자료 이 사건 강제추행의 내용 및 정도, 위 강제추행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원고 및 피고 B의 나이, 이 사건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되, 정신과 치료비를 별도의 손해로 산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강제추행으로 인한 위자료를 1,400만 원으로 정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866,323원{= 기왕치료비 등 합계 1,727,000원(= 1,457,000원 + 27만 원) + 향후치료비 3,139,323원 + 위자료 1,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일인 2014. 12. 1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2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불이익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1) 이 사건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진 기간 및 그 구체적인 내용,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위 불이익 조치 후 보인 위 피고의 태도, 이 사건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 불이익 조치로 인한 위자료는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이익 조치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4.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이판결 선고일인 2018. 10. 2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